[행정통제론] 행정책임의 특성 - 행정책임과 의무, 행정책임과 재량, 행정책임과 인과관계, 행정책임과 공익, 행정책임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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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행정책임의 특성 - 행정책임과 의무, 행정책임과 재량, 행정책임과 인과관계, 행정책임과 공익, 행정책임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의 구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책임과 의무
2. 행정책임과 재량
3. 행정책임과 인과관계
4. 행정책임과 공익
5. 행정책임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의 구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인의 책임도 제한이 따르게 된다.
4. 행정책임과 공익
행정인은 개인적 이익의 추구보다 공익의 실현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많은 법령 등은 행정인들이 공익에 입각하여 행동하도록 요구 또는 위임하고 있다. 공익은 행정책임을 판단하는 규범적 기준(normative standard)으로서 인식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공익이란 그 내용이 특정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의사결정자와 추구하는 가치에 크게 의존된다고 볼 수 있다.
공익은 행정책임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이나 행동에서 하나의 자극적 동기가 될 수 있으며, 행정인의 행동에 하나의 규범적 기준을 제공하는 ‘강력한 사회적 신화(powerful social myth)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5. 행정책임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의 구비
행정책임은 적절한 통제수단의 구비로 확보될 수 있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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