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과 자활사업

소개글

자활과 자활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활과 자활사업의 개념 및 유형
2. 자활사업의 배경
3. 자활사업의 의의
4. 자활사업의 특징
5. 실제 사업 진행과정 상 문제점
6. 자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7. 인터뷰 내용
Ⅲ. 결 론

본문내용

민주주의를 중시한다.
③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고용창출
④ 사회적 목표가 조직의 본질적 목표
(10) 사회적 기업의 종류
① 보건, 교육, 장애인 서비스, 고령층
② 장애인에 대한 방문 보호 서비스나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
③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 대상의 방문 보호 서비스, 직업 상담
(11) 사회적 기업의 제도적 지원의 과제
(1)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기능을 통한 고용 창출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별도의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을 수정하여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① 현행 건설, 조경, 설비 사업 - 자격증 있나, 사업 면허 있나.
② 이탈리아 - 사회적 협동조합 법 (1991년)
벨기에 - 사회적 목적 기업 (1995년)
프랑스 - 집단적 이익 협동조합
포르투갈 - 사회연대 협동조합
스페인 - 사회적 목적 협동조합
영국 - 공동체 이익 회사
(2) 취약 계층의 일정 부분 이상을 공식적으로 채용할 경우 법적으로 지원
이탈리아 - 취약 계층의 30% 이상 고용한 경우 정부에서 우선권 부여
(3) 사회적 기업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공식적 지원이 필요하다.
서비스 수혜자 참여, 프로젝트의 질, 사회적 회계의 사용, 혁신, 취약 계층에 대한 훈련, 낮은 구매력을 갖춘 취약 집단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 공공 조달 규칙 및 기타 규제, 법적 조항 및 공공계약에서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4) 사회적 기업의 지원에선 일반 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재정금융, 기능들을 고려 지원해야 한다.
(5)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이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 갖는 사회적 성격과 취약 계층의 고용 창출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다.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004년 12월 12일에 출간된 ‘사회적 기업’의 저자 정선희씨와 인터뷰한 라디오 내용을 실어보았다.
출처 :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메가 헤르츠)
◎ 사회/정범구 박사>
책에서 쓰신 사회적 기업이란?
◑ 정선희>미국의 한 사회적 기업 관계자는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하기 위해서 빵을 만들고 판다’고 했다. 이 한 문구에 사회적 기업의 의미가 함축돼 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적인 이윤 창출과 사회적 사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주나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윤을 창출하는 영리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이나 직업 훈련, 또 사회적 자활을 위한 치료나 상담, 교육과 같은 제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윤을 쓰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인용하신 말씀은 루비콘 베이커리의 모토인데, 이 루비콘사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나.
◑ 정선희>
루비콘사는 노숙자나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곳인데, 이들이 추구하는 바는
그들 스스로 루비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주요 사업은 제과로 직접 제과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들에게 고도의 제과 기술들을 전수하는 직업 훈련 등을 시킨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적 기업에 계약 우선권을 주는 정책이 있어서 루비콘사는 처음에 조경 사업을 통해 정부의 계약을 따내 사업을 확장하게 되고, 제과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에 진출하게 된다.
◎ 사회/정범구 박사>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상의 한계라거나 다른 근로 계층과의 형평성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운데, 이런 사회적 기업이 성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면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임금을 보장할 수가 있겠다. 성공적인 외국 사례를 든다면.
◑ 정선희>
사회적 기업은 엄밀히 말해서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과 시장성이 없다면 기업으로서의 자격은 없다. 그런데 미국의 쥬마벤처스나 루비콘 같은 곳들은 사업을 확장해서 여러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고, 100여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다. 이들은 물론 정부 보조금이나 지역 사회의 기부금을 받기는 하지만 수익의 주요한 원천은 판매 수익이나 사업 수익이라고 볼 수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회적 기업의 예로 들만한 기업이 있나.
◑ 정선희>
아직은 생산 공동체나 자활 공동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실업 극복국민재단이나 사회연대은행 등을 통해서 이런 자활 공동체를 기업화하도록 지원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컴윈이라는 곳은 미국의 퍼스콜라스와 비슷한 기업인데 청년 실업자나 중고령 실직자들을 참여시켜서 폐컴퓨터나 주변 기기들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런 재생 컴퓨터를 국내외에 팔아서 수익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저소득 가정에 재생 컴퓨터를 무상 보급하는 캠페인도 하고 있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실업극복국민재단이 지원하고 있고, 기업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영 지원이나 자금 지원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5. 실제 자활사업 진행과정상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
1) 지자체의 이해 및 지원미비
법이나 지침상로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 이런 지원을 해야 할 일선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과는 별도로 움직인다든지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혹은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선에서는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이 주민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지역 내 일부의 수급자를 위한 복지정책보다도 시각적인 사업에 치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지원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직도 많은 지자체에서는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파트너로 인정하기 보다는 하부기관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관건은 민간의 주체적이고 창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것인데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이 아직은 ‘민간은 믿지 못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자활사업에 대한 이식도 부족하여 “돈을 그렇게 지원해줬는데 왜 사업실적은 이모양이냐?”며 무조건 돈만 지원해주면 자활사업이 되는 양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후견기관을 왜 만들어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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