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리포트

소개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트의 줄거리
아트의 갈등의 매개는 그림 한 점이다. 처음 피부과 의사 수현은 앙트로와의 그림을 1얼 8000만원에 주고 사게 된다. 20년 지기 우정을 자랑하는 세 친구 규태 수현 덕수가 이 연극의 주인공이다. 이 그림을 보게 된 규태는 판때기라며 빈정거리며 규태에 쌓여 있던 수현의 불만도 커지게 된다. 화가 난 수현은 덕수에게 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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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장인물의 성격과 분석
덕수: 둘 친구 사이에서 왕래하는 하는 덕수는 가장 똑똑한 인물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예술적인 정서를 가장 조아 하는 수현과 그러한 수현을 못마땅해 하는 피부과 의사 규태 이러한 둘이의 싸움에서 적절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단, 친구들의 기분을 마추워 주려는 덕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덕수의 그런 모습도 친구로써는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느낌도 들었다. 한사람의 친구만을 편들어 준다면 다른 친구도 실망 할 듯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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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트를 통해서본 연극의 특징
처음아트를 보면서 느낀 감정은 연극과 영화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연극은 일회의 예술이다 따라서 공연시간이 지나면 연극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트를 보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아트도 이다음에 있는 공연하고는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음을 알게 된다. 영화는 필름에 한번 찍으면 영원히 그 장면만 나오게 된다 하지만 연극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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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트를 보고 느낀 감상문
문화생활을 접해볼 기회가 없었던 나는 영화는 자주 보았지만 연극은 처음 접해보는 생소한 것이었다. 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연극의 이해를 듣기 때문에 교수님이 추전하신 아트를 보러 갔다. 별로 연극에 접할 기회가 없었던 나에겐 새로운 도전 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새로운 경험 이었다. 아트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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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 즉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 처분 등을 하게하고, 다시 당해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김백유, 전개서, p115)
Ⅴ.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국민의 개인적 이익(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보호하는 행정법상 관계실정법규(재량규범)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헌법상의 관계기본권조항으로부터 성립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헌법과 관계법규정의 목적취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하자없는 내용의 재량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 국민주권의 원리와 법치국가원리가 준수되고, 국가의 존립목적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ㅡㄴ데 있음이 확연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한 헌법국가에서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도 자기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공법상의 권리가 있다. 공권이라 함은 공법관계에서의 권리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의사의 힘으로서, 법률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것을 말한다. (상개서, p98)
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이 공권은 행정청이 재량권행사를 하기 전에 주장하는 것이 실효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공권은 하자있는 재량행사가 있은 후에 사후적인 조치로서 자신의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측면은 서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즉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재량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측면은 서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즉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재량행위의 위법으로 인하여 자신의 특정 권리의 침해가 존재함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재량의 하자유형인 재량의 남용 또는 일탈은 재량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사유이며, 이러한 하자있는 재량행사에 대해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사익이 침해되면(이때의 사익침해여부는 당해 재량근거규범 등의 해석을 통한 보호법익의 확정을 통하게 된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주장하여 권리구제를 청구하게 된다. 이때에 대상행위가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남용 또는 일탈된 공권의 주장에 의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의 하자없는 발령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부담적 행정행위가 대상인 때에는 남용 또는 배제나 정지를 청구하게 된다.
다만 현행법은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효력으로서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와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은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구제수단으로는 의무이행소송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항고소송의 종류로서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만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무이행소송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가. 그러나 이 소송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실효화하는데 가장 적절한 소송적 구제수단이다.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이 개인의 신청에 대하여 위법하게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행정청에서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상개서, p.119)
이 보다 직접적인 구제수단이지만 형행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다. 재량권이 수익적 행위에 있어서 인정되는 경우에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수익적 처분을 내렸지만 수익적처분이 평등원칙 위반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한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선택재량의 하자)에 당사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다. 무하자재량행사권이 보다 철저히 실현되기 위하여는 독일법상의 지령소송(적법재량행사명령소송)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량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넘어 행사된 때에는 위법성을 가진다. 그러나 학설`판례에 의하여 재량한계론으로서 발정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론은 추상적`불확정개념이어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내리기는 극히 애매하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권행사가 위법성을 띠게 되는 경우로, 재량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 즉 일탈과 남용의 두 가지고 구분하고 있다. 남용은 재량권의 내재적 한계를 그리고 일탈은 재량권의 외재적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하나, 실제로는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구별할 실익도 없다. 판례에서도 일반적으로 두 개념을 구별하나, 구체적 사안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개념으로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상개서 , p.120)
점차 실체법상의 권리의 확장과 함께 절차법상의 권리도 확대되고 있다. 행정절차상 권리가 확대되고 있고, 소송법상 원고적격이 확대되고 있다.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알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으나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법학자들의 노고와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보다 깊어지고 넓어져 완전해 질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4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3
한견우, 행정법(Ⅰ), 홍문사, 1993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2
김동희, 행정법(Ⅰ)제10판, 박영사, 2004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4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04
고시계(제49권 제9호 통권 571호), 법문사, 2004/9, p56
김백유,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 성균관대학교 제14권 제2호(2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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