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제시

소개글

청년실업문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청년실업의 이해
1-1.청년실업의 개념
1-2.청년실업의 원인
2.청년실업의 현황분석
3.청년실업의 정부시행정책 분석
3-1.정부시행정책 개요
3-2.정책의 문제점 분석
4.외국의 청년실업 정책 사례 분석
4-1.주요 3국의 청년실업정책
1)미국 2)프랑스 3)독일
4-2.외국의 청년실업정책 성공사례
5.청년실업의 해결방안 제시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있는 것이다.
7.5%의 실업률은 아직 서방의 실업률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청년실업의 실상이 축소 은폐되고 있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실제 상황은 훨씬 높은 수치일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역의무가 있어 60여만 명의 젊은이가 군대에 가 있으면서 실업자 숫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게다가 대학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많은 젊은이들이 임시방편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숫자까지 합한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접한 실업률은 서방선진국의 수준을 웃도는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아래의 표를 통해 볼 때, 1999년 이후 전체 실업률은 경기회복으로 인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취업자의 증가추세가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표 7> 경제활동 인구총괄 (단위; 천명,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5세이상 인구
34,851
35,347
35,757
36,186
36,579
36,963
37,418
37,639
38,184
경제활동인구
21,782
21,428
21,666
22,069
22,417
22,877
23,031
23,482
23,791
취업자
21,214
19,938
20,291
21,155
21,572
22,169
22,301
22,673
22,934
실업자
568
1,490
1,374
913
854
708
730
809
857
비경제활동인구
13,070
13,919
14,092
14,118
14,162
14,086
14,387
14,157
14,393
경제활동참가율
62.5
60.6
60.6
61.0
61.3
61.9
61.6
62.4
62.3
실업률
2.6
7.0
6.3
4.1
3.8
3.1
3.2
3.4
3.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97~2002), 2002년 고용동향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2005)
이렇듯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불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청년 실업의 문제를 개인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우선 우리나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고찰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3.청년실업의 정부시행정책 분석
3-1.정부시행정책 개요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을 현재 추진 중인 정책안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앞에서 논의한 선진외국 실업 대책의 시사점들을 적용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이며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일자리 제공
첫째, 단기 일자리 제공의 정부지원 인턴제는 199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청년 실업자의 감소추세에 따라 점차로 축소 조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턴제는 여성 및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애로자의 취업기회 확대에 특히 기여했고 채용여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는 취업과 직결되는 고급(전문)과정에 중점을 둔 IT분야의 전문교육(연간 2만 명, 정통부) 및 저소득 가정 청소년 대상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연간 1만 명, 정통부)을 실시하고 청소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취업유망분야 등 직업훈련(노동부)을 실시한다.
(2) 산학협력 강화
첫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및 ‘눈높이 취업’ 지원대책으로 기업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재학 중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별로 요구되는 직업 능력, 자격요건, 적성과 흥미 등과 노동시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직업정보제공시스템 구축해야한다.
둘째, 청소년 패널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과정 등 청소년의 고용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의 효율성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산업수요에 부응하도록 학교교육의 교과, 학과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대학간 교육경쟁시스템을 구축, 즉 학제 및 휴학요건을 보다 유연화 하여 재학기간 중에 직무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기업의 수시 채용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등이 강구되고 있다.
(3)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창업지원사업으로는 각 대학 내 활동이 우수한 창업동아리를 신규 발굴하고 대학생 창업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정신을 갖춘 대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고 창업관련 활동을 지원하며 전국 대학생창업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벤처창업 실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기타 직업상담원을 청소년의 후견인으로 선정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채용박람회를 지역별로 개최하여 구인, 구직자간의 대규모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다.
3-2.정책의 문제점 분석
(1) 예산 낭비 재촉한 단기 일자리 제공
지난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는 모두 33개 사업에 5643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중 18개 사업은 효율성이 낮거나 아예 시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해당 부처에 개선이나 재검토를 권고, 통고 받았다
청년실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턴 1인당 월 6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는 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지난해 519개 업체가 인턴 1127명을 채용하고 정부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들은 같은 기간에 기존 근로자 1234명을 해고 했다.
청소년에게 직장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외식업소 서빙요원도 직업연수 대상 직종으로 분류됐다. 이 규정을 이용해 한국 피자헛(주) 등 대형 외식업소들이 아르바이트 학생 360명을 채용하고 나랏돈 3억여 원을 받았다.
(2) 종합적인 중장기 인력 전망 부재
각 부처가 산업별로 중장기 인력 수요를 전망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의 경우 38개 중 8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만들어진 계획도 부처마다 인력 전망이 제각각 달랐다.
정보기술(IT)분야 인력은 정부 전망과 실제 수요가 정반대로 나타나 정부가 전공자들의 실업을 도운 셈이

키워드

경영,   사회문제,   실업대책,   기업,   복지환경,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