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조약과 국제관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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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본 문
1. NPT조약 설명
2. 기타 NPT관련 조약과 기구
3. 냉전시대의 핵
4. 냉전붕괴시의 미국과 핵
5. 현재 국제 관계에서의 핵
6. 각국의 핵 전력
7. 핵 군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비핵지대

Ⅲ. 결 문

본문내용

개발을 방지하거나 이미 개발된 핵무기를 폐기시키려는 목적이다. 대부분의 기존 비핵지대와 비핵지대화 제안들은 역내국가들의 이 같은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비핵지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었다. 또한 중동과 남아시아에서의 비핵지대화 제안은 각기 이스라엘과 인도를 겨냥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역내국가의 국가 안보적 차원으로써, 역외 핵무기국가들로부터 제기되는 안보 위협을 제거하려는 목적이다. 이는 핵무기국가들이 해당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핵무기국가들에 의한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을 제거하여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비핵지대 성공의 주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핵무기국가들로부터 제기되는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어떤 비핵지대 조약은 핵무기국가들의 핵실험 금지와 핵폐기물의 덤핑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태평양지역의 비핵지대를 도모하고 있는 [라로통가 조약]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프랑스의 핵실험 금지와 핵폐기물의 해상 덤핑 방지가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다.
[라로통가 조약]은 그 이후에 창설된 비핵지대조약들의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각 비핵지대조약들은 해당지역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 다름대로의 특징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NPT 이전에 만들어진 [틀라텔롤코 조약]은 NPT체제와 양립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띤다. 비핵지대조약들은 대체로 3대 기본조치라고 할 수 있는 '비보유','비배치','비실험'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으며, NPT체제 이전에 성립된 [틀라텔롤코 조약]을 제외하고 평화적 목적을 포함한 일체의 핵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라로통가 조약]을 비롯해, [펠린다바 조약]과 [방콕 조약]은 방사능폐기물의 덤핑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조인된 [펠린다바 조약]의 경우 핵시설에 대한 무력공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눈이 띤다. 다음으로 무해통항권 및 기항권과 관련해서는, 무해통항권은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허용하고 있는 반면, 기항권은 해당국가에 일임하는 경향이다. 핵무기국가들에 의한 국제적 보장문제의 경우,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제외하고 모든 비핵지대조약들이 '보장의정서' 형식을 통해 핵무기국가들로부터 비핵지대의 지위에 대한 존중과 '소극적 안보보장'(NSA)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비핵지대 조약에서는 핵 보유국들이 이런 '소극적 안전보장' 과 관련하여 그 부속의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조약이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증제도와 관련해서는 모든 비핵지대조약들이 IAEA와 자체 상설감시기관을 통한 '이중통제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약들은 특별사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은 일반적인 비핵지대조약들이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요건들 마저 결여하고 있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Ⅲ. 결 문
위에서 계속해서 말해 온 것처럼 평화적 원자력이용에서 오용되어 인류에게 재앙을 초래할 물건으로 발전 한 핵무기는 비록 그 힘을 가지지 못한 국가들에게는 재앙이 되었지만, 그 힘을 보유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 만큼의 힘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미리 말해두지만 핵보유국들은 깨달아야 한다. 핵무기의 힘은 지금 외교·안보상으로 일시적인 지위를 주고 있지만, 조금의 오판으로도 그 힘에 의해 전 인류가 멸망 할 수 있음을...
1945년 미국의 일본에 대한 핵공격으로 일본은 미국에게 항복을 선언했다. 이는 핵무기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강대국들은 일제히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때마침 이루어진 냉전체제는 이데올로기의 보호라는 미명아래 핵군비 경쟁을 부추겼다. 이리하여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핵무기의 수는 인류를 25번이나 파괴시킬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냉전체제하에서의 핵군비 경쟁은 경제적으로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맞춰 형성된 경제적 다극체제는 미국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핵경쟁을 멈추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결과가 NPT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핵감축 협정들과 기구들이었다.
경제적 실패로 경쟁자의 위치에서 낙오된 구소련이 없어진 지금, 현재 국제 관계에서는 미국의 패권에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 할 수 있는 국가는 존재치 않는다. 비록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힘이 많이 미약함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민의 위협이 되고 전 세계를 테러와 전쟁의 위협으로 막아준다는 명목으로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도 있는 MD정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감축 협상에서도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테러 근절을 위해 자국민이 당한 것 이상으로 타국의 민간인에게 까지 무차별 공격을 행하고 있다.
미국은 분명 '세계 경찰'이다. 인권과 자유라는 보기 좋은 이유를 갖다 부쳐 전세계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은 또한 세계 유일의 패권국이기도 하다.
NPT는 그 탄생부터 철저하게 불평등한 조약이다. 미국을 위시한 핵보유국들은 NPT 미가 입의 핵보유국들의 조속한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물론, 비핵보유국들도 지역내 핵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소리 높여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1995년 NPT평가회의에서의 중동결의안이 그것이며 안보리 결의 1172호가 그것이다.
하지만, 먼저 이를 위해서는 핵보유국들이 명확한 핵폐기 일정을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인 시대이지만, 진정으로 지구의 '공존'을 바란다면 이것이 바로 NPT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패권을 가진 핵 보유국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 문
1. NPT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2. 기타 NPT관련 조약과 기구
3. 냉전시대의 핵
4. 냉전붕괴시의 미국과 핵
5. 현재 국제 관계에서의 핵
6. 각국의 핵 전력
7. 핵 군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비핵지대
Ⅲ. 결 문

키워드

NPT,   국제관계,   냉전시대,   핵,   핵확산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