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이념과 가치

목차

Ⅰ. 서론
1.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Ⅱ. 본론
1. 평등(equality)
2. 효율(efficiency)

Ⅲ. 결론 - 평등과 효율의 관계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50원만 가고 나머지는 가지 않는 다면 이른바 '새는 바구니 효과'가 발생하여 이러한 이전이 비효율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며, 이를 흔히 정부실패라는 개념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실패를 가져오는 것은 공공부문이 갖는 특징으로 인하여 제기된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가 독점적이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필요이상으로 높고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은 필요이하로 감소 될 수 있으며, 관료제적인 체계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양과 질에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 불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많이, 필요한 재화는 적게 제공될 수가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잘 조직된 이익집단이나 압력집단의 영향력의 행사로 인해 항상 정책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접에서 정부부문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시 공급이 정치적으로 결정됨으로써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설명은 공공부문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배분의 효율성이 손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평등이라는 일차적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상의 비효율 문제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공공부문 내에서도 정책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의 형태별로 효율성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궁금증과 많은 고민을 했다. 이는 평등과 효율의 개념, 그 의미에 대한 고민이었고, 이 두 가지 가치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사실 나는 과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떠한 결론에 이르렀다기 보다는 나름의 가치를 수립하고자 한다.
평등과 효율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양립되는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평등을 이루기 위해 효율이 반드시 저해되고 효율을 이루기 위해 평등이 저해 된다기 보다는 두 가치 중 평등에 목표가 있다면 효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결과의 평등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회의 평등과 비례적 평등이 존재해야 한다. 효율은 앞서 언급했듯이 평등이라는 가치에 도달하기위한 수단적인 의미로서 존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평등과 효율이라는 두 가지 가치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책 담당자 뿐 아니라 행정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모두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이는 사회적 환경과 맞물려 보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제를 마치며 현실에 대한 답답한 심정이 남는다.
사회정책은 그의 제도와 조처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사회보장수준 그리고 나쁜 생활조건들을 제거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부분영역으로서 사회보장제도는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자력으로 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구성원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제도에 의하여 사회적 위험에 의한 소득상실로부터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공급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에서 효율성을 상승하려는 조처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면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과 모순 된다.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에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자원들은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사회적 취약자들 사이의 재분배를 넘어서 높은 성과능력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이 물질적 비물질적인 재화를 가지고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만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며 국민의 실질적인 자유를 확대하고 우리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른 한편 사회정책학자, 정치인 및 실무자들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사회보장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수단들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정책의 규범적인 공리는 사회정의, 기회균등, 개인의 책임과 자유의지에 의하여 자아발전을 할 수 있는 범주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정책목표의 효과성, 수단투입의 효율성, 사회급부 남용의 방지, 민주적 자율행정과 감시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요구되고 학문 간의 의사소통채널을 형성하여서 정치나 사상으로부터 해방된 객관적인 결정을 유도하여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송근원·김태성(1995).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양정하·임광수·이명현·황인옥·신현석(2001).《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김상균·최일섭·최성재·조흥식·김혜란(2001).《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김태성·김진수(2001).《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김만두·한혜경(2000).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노시평·서휘석·송재복·장던제(2002).《사회복지정책론》, 대경
김항규(1998). "벤담의 공리적 사고와 그 한계," (사회과학연구소 제13회 정기세미나).
2. 국외문헌
Neil Gilbert and Paul Terrell,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Allyn and Bacon, 1998
3. 참고사이트
http://www.parksimon.com/lecture/intro/사회복지정책론.hwp
- 사회복지정책
http://www.welfarefamily.com/swintro-10th.pdf
- 사회복지전달체계
http://cham.jinbo.net/maybbs/pds/position21/refer/사회적합의포럼발제2-.hwp
- 스웨덴을 통해 바라 본 한국
http://lotus.silla.ac.kr/~hsahn/main/lecture-12.htm
- 사회보장제도에서의 효율성과 효과성
http://econ.korea.ac.kr/prof/shlee/files
/이상호(글~).hwp
-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독일 복지제도의 딜레마

키워드

복지 정책,   선진국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