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 문제에 대한 고찰(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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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범죄 문제에 대한 고찰(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여성범죄의 원인

2.여성범죄의 특성

3.여성범죄의 현황

4.여성범죄의 유형

5.여성범죄자의 범죄 동기

6.여성범죄의 사례

7.여성수용자 처우 실태

8.여성범죄의 교정복지적 예방과 재활

9.여성범죄 문제의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한다.
*이유 : 여성의 계속적인 사회화과정(가정학교동료집단직장) 여성범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천전략 :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적절한 가치관형성, 긍정적 태도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
2) 여성범죄인 재활
(1) 교정시설의 직원과 교류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는 교정시설의 직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교류를 통해 상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서로의 업무 수행에 협력할 수 있어 여성범죄인의 재활에 큰 이점이 되며 또한 지역사회 중심 교정 복지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강조되어야 한다.
(2) 여성범죄인의 가정 지원
여성범죄인의 구금은 가정에서 여성이 해야 할 역할을 상실케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 요구된다. 예컨대 사회복지사는 여성범죄인 가정의 아동 보육, 집안의 허드렛일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돕거나 지역사회의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이들 가정을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범죄인의 지도
최근 여성 보호관찰 대상자 수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지도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중심으로서 중요한 교정복지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 대상 여성 중 많은 수가 사회봉사명령을 받아야 하는 실상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는 먼저 이들이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는 장소를 연결해주고, 나아가 이들을 지도해야 한다. (교정복지실천 기술을 토대로 개입)
(4) 여성범죄자들의 재사회화를 돕기 위한 다양한 자원프로그램 등을 개발
전과자에 대한 사회의 냉대와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힘든 상황.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여성출소자가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또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직업알선 등을 위한 갱생보호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활성화 시켜 도와야 할 것이다.
9.여성범죄 문제의 개선방안
1) 불평등한 사회적 여건
(1) 가정 내에서 여성 위치가 향상되어야 한다.
(2)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3) 남녀간의 경제적인 불균등이 해소되고 여성에게 동등한 취업기회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여성범죄인을 남성범죄인과 비교하여 더욱 낙인하는 사회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2)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의 방향
(1) 여성범죄의 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보다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여성범죄인과 관련한 여성 피해자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시도해야 한다.
(3) 여성범죄 대책은 정책으로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통해 합당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3) 여성범죄인의 처우개선
(1) 여성 수용자를 위한 전용 교정시설을 최소한 네 개 지방교정청별로 확충해야 한다.
(2) 여성 수용자의 합리적인 직업훈련을 위해 다양하고 현실성 있는 훈련 종목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 수용자의 외부 통근 작업을 확대해야 한다.
(3) 여성 수용자는 남성 수용자와 달리 사방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사방의 크기나 구조 등을 고려해 여성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가족기능강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한다.
4) 학교교육 개선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전인교육을 실시하여 미래를 추구하는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교육이 실시 되어야한다. 고학력일수록 더욱 교활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학력만이 능사가 아니지만 교육법의 이념이 잘 준수되는 학교교육이라면 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가정교육 개선
가정은 개인에 대한 최초의 교육장으로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가정은 인간에게 최초의 인간관계를 부여하고 성장하면서 필요한 애정적 상호작용으로 교육과 자녀의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가정의 결함내지 장애는 개인의 인격형성에 불량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범죄행위로 나갈 위험이 크게 되는 것이다.
6) 사회교육 개선
사회교육은 정규 교육 이외의 비정규적 교육을 말하는데 특정한 지식이나 기능이 학습이외의 가관, 태도, 도덕적 행위, 사회규범 ,인간관계 등을 습득케 하는 석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교육 못지않게 여성들의 사회와 가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여성 발전과 인간회복에 필요한 사회교육의 부족은 여성범죄의 증가원인 중 일부가 되고 있다.
Ⅲ.결론
여성범죄라 함은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여성이 참가하는 것을 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범죄가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은 형법범의 증가율이 2003년도 지난 10년보다도 3배정도 증가했으며 그 중 특히, 최근 어려워진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재산범죄의 증가율이 5배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 때문이다.
여성범죄의 경우 관심을 받게 된, 즉 여성범죄의 대폭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여성범죄자에 대한 교육, 교도작업, 직업훈련 등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이 미비한 상태라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여성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바, 불평등한 사회의 경제적 여건이 우선 해소되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물론 범죄에 대한 예방이 선행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예방이라 하면, 지역사회 내에서의 관심과 사회교육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 내에서의 여성 범죄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빈곤한 가정을 중심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여성과 사회 / 이효재 / 정우사
여성사회학 / Pameld Abbott and Claire Wallace / 박민자 역
여성과 한국사회 / 여성학국사회연구회(사회문화연구소)
여성범죄의 실태에 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 여성학 / 윤후정 외 / 이화여대 출판부
http://www.forwom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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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교정복지,   환경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