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분배: 의무론적 입장

목차

Ⅰ. 의무론적 분석의 기초

Ⅱ의무론과 자유시장

Ⅲ의무론과 과세

Ⅳ의무론과 정부의 재분배 계획

Ⅴ결론

복습을 위한 문제

본문내용

부가 취득되는 절차이지 결과로서 나타난 부의 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결과에 상관없이 정당한 절차로서 취득한 부는 쌍방이 거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게 양도된 부에 대해 권리를 지닌다.(1)사적인 소유가 정당한 수단에 의해 이루어졌고 세금을 냄으로써 보상한다는 요구조건이 충족되었으며, (2)재화의 교환이 강제나 사기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 이 두 가지가 만족되는 한 재화의 자유교환은 정당화된다.
6. 의무론적 정의론이, 이상적인 세금제도는 원초적 재산권과 더불어서 생겨난 원초적 의무 에 바탕을 둔 제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까닭은? 의무론적 정의론이 실제상에 있어서 우리가 부에 대한 비례세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원초적 재산권을 취득할 경우 그와 동시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일정한 의무도 갖게 된다. 그들의 의무의 크기는 개발 이전의 재산이 갖는 최초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노동이 그것에 가해지기 이전에 재산이 갖고 있던 가치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원초적 권리의 소지자가 그들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받은 사람은 세금 부담도 동시에 취득하게 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다. 세율은 원초적으로 취득된 재산이 갖는 최초의 가치에 비례해야만 한다. 즉 우리가 원초적 재산권을 통해 얻은 원초적 가치에 비례하여 사회의 빈한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세금을 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비례세제를 결과한다.

키워드

재산 소유,   재산권,   의무론과 자유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