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과 윤리]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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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이버 공간과 윤리 -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 정의
2. 지적재산권 종류
3.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중요성
4. 지적재산권 보호방안및 대처방안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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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과 윤리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이모다?




　≪ 그 림 ≫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 그 림 ≫




지적재산권의종류

지적 재산권의 종류∨

　특허법　☾☽

　　특허법이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 재산권의 종류∨

　특허법　☾☽

　　특허법의 특징
　　　-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한다
　　　-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기타의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도달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으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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