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현황 및 대처방안

소개글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현황 및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청소년과 사이버 공간

3. 사이버 범죄의 개념 및 특성

4.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현황

5.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원인

6.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대책

7. 학교에서의 정보 윤리 교육방법

8. 맺음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개설 동기와 동반자살 사건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성군은 경찰 조사에서 \"자살에 대해 수없이 생각해 왔다\"며 \"일주일 동안 컴퓨터를 켜지 않아 동호회원의 동반자살은 몰랐으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전해 듣고 나 자신도 정말 놀랐다\"고 진술했다. 성군은 자살 사이트 개설 동기를 \"나를 포함해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누군가는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그렇다고 내가 회원들의 삶과 죽음에 관여할 수 있겠느냐\"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또 \"목포에서 동반 자살한 남녀 3명과는 1-2번 짤막한 E-메일을 주고받았을 뿐 얼굴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아지태\'라는 닉네임으로 회원들과 토론했던 성군은 편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초등학교 때 학교 컴퓨터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소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인터넷에 \'동반자살\'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으나 회원들이 모이지 않자 폐쇄했으며 지난 1월 재개설하면서 경찰의 폐쇄권고 등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 사이트 운영에 나섰으나 비공개 운영은 며칠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다.
이 사이트 회원들은 서울, 광주, 제주, 군산 등지의 10대 청소년이 대부분으로\'절망녀\' \'정면충돌\' \'저승사자\' \'죽고시퍼\' \'죽음이라는 악마\' 등의 닉네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이날 오후 성군에 대해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례1) 남자 고등학생 93.7％ 인터넷 음란물 경험 경향신문, 2003년 11월 13일자.
남자 고등학생의 93.7%가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이성식 교수는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에서 열리는 제32회 형사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할 주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발표문에서 \"지난 6월 서울시 남녀 중.고등학생 1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남자 고등학생 응답자의 93.7%가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발표문에 따르면 남자 중학생의 60%, 여자 고등학생 45.7%, 여자 중학생 38.7%가 음란물 접촉경험이 있다고 응답, 전체 조사 대상 학생의 60.2%가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접촉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험 학생의 38.5%는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26.1%는 스팸메일을, 7.2%는 유료 성인사이트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접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 별로는 41.4%가 낮 시간에, 20%가 초저녁에, 11.3%는 자정 이후에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방과후 학부모가 외출한 시간대에 음란물 접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음란물을 처음 접해본 시기와 관련, 초등학교 5.6학년 때가 165명(24.6%)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학년 때가 160명(23.9%), 초등학교 3.4학년 이하인 저학년 때 접촉했다는 응답도 40명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키 위해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기술적 차단과 사회적 차원의 감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④ 청소년의 불건전 사이트 접근 사례
사례2) 엽기사이트 중독 10대 친할머니 흉기로 살해 문화일보, 2001년 2월 5일자.
부산금정경찰서는 5일 살인행위를 다룬 인터넷 엽기사이트를 모방해 자신의 친할머니를 흉기로 20여차례 난자해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최모(19·B통신고3년·부산시 연제구 연산동)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지난 3일 오후 2시20분쯤 부산시 금정구 부곡1동 자신의 아버지 집을 방문해 갑자기 흉기로 친할머니(74)의 눈과, 가슴, 허벅지등 온몸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군은 부모의 이혼이후 어머니집에서 살아오면서 대학입시를 준비해오기도 했으나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인터넷 엽기사이트 등에 빠져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군이 “어릴 때 할머니한테서 학대를 받았다. 살인관련 인터넷사이트에서 사람 심장을 꺼내는 장면을 봤고 이를 모방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이 사이트를 모방해 할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살해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군이 횡설수설하며 극도의 정서불안 증세를 보여 정신감정을 의뢰키로 했다.
(11) 인터넷 방법
① 인터넷 방법의 개념 및 실태
인터넷상의 신종 사이버범죄의 한 가지 유형으로 ‘인터넷 방법’이 있다. 인터넷 방법이란 다수의 네티즌들이 한 대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부당한 판매행위를 알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등 개별적인 사안에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집단적 여론표출은 소비자의 주권을 신장시키고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왕따 동영상’이나 ‘안티 문희준 사건’, ‘파맛 첵스 사건’ 등처럼 ‘방법’을 당하는 대상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② 인터넷 방법의 사례
<네티즌 \'장난투표\'로 \'파맛 시리얼\' 나올판> 연합뉴스, 2004년 12월 6일자.
한 식품회사가 홍보용으로 실시한 인터넷 투표에 네티즌들의 \'장난성 몰표\'가 몰려 이 회사가 매운 파맛이 나는 시리얼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6일 농심켈로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일 초콜릿맛 시리얼 \'첵스초코\'의 새로운 제품 \'체키\'를 홍보하기 위해 체키 캐릭터와 일종의 악역 캐릭터인 파맛 시리얼 \'차카\' 중 하나를 \'첵스초코 왕국 대통령\'으로 뽑는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농심켈로그는 투표에 앞서 \"여러분이 뽑는 후보에 따라 첵스초코를 새롭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일부 유머 사이트 등에 알려지면서 파맛 시리얼을 만들자는 네티즌들의 장난성 투표가 잇따라 이날 오후 현재 차카가 5만1천여 표를 얻어 1만 여 표에 그친 체키를 5배가량 앞서고 있다. 매운 맛의 파맛 시리얼을 만들어야 할 판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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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사이버절도,   정보 윤리 교육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