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사이버 일탈행위

소개글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일탈의 개념 및 특성
1. 사이버일탈의 개념
2. 사이버 일탈의 특성

Ⅲ. 사이버 범죄의 현황
1. 사이버 범죄의 유형별 현황
2. 사이버 범죄의 연령별현황

Ⅳ. 사이버일탈의 유형과 내용
1. 사이버범죄
2. 사이버 상에서의 부적절한 문제행위

Ⅴ. 대책
1. 학부모, 청소년, 교원을 위한 정보윤리교육의 강화
2. 법제도 개선
3.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4. 국내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의 구축

Ⅵ . 결론

본문내용

고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매월 음란스팸, 음란정보 등 분야별 주제를 선정하여 기획 모니터링 실시와 불법스팸 집중단속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검ㆍ경 등 수사기관과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법류 위반자에 대한 단속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불법 유해 정보 유통관련 사업자 책임규정을 명문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할 것이다. 당해 정보가 불법정보임을 알 수 있었거나 불법정보제공 또는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책임규정 명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한편 성인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검색서비스에 성인인증제의 철저한 시행을 유도하고 포털업체의 성인사이트 등록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커뮤니티 및 채팅사이트 등에 대해 개설자의 실명확인 및 운영자와 회원 준수사항에 대한 사업자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 및 해당사이트 신고센터 간 핫라인 운영을 통한 불량회원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4. 국내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의 구축
불법유해정보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간에 신고처리 지연, 기관 간 공조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스팸대응센터 및 검ㆍ경 등 관련기관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방안으로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신고센터(인터넷119) 및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이용자, 사업자, 검ㆍ경, 정부유관기관을 포함하는 실무책임자급 협의체의 구성과 인터넷 119 및 불법스팸대응센터 중심으로 신고사항 처리기관별 분류ㆍ이관 및 처리결과안내 등에 관한 종합시스템 구축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Ⅵ . 결론
청소년들의 컴퓨터 몰입과 사이버 일탈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잘못된 점만 문제 삼고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을 창조적이고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방법을 제시하며 훈련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점에서 사이버 일탈을 극복하는 일은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사이버 공간을 자신들의 자질과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할 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가정과 사회의 정보접근 노력을 강화하는 청소년 참여적 접근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천정웅, 2000). 지금의 청소년들은 더 이상 정보통신기술이 가져다주는 첨단정보매체의 수용자 또는 사용자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청소년은 이미 자발적이고 자율적이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보기술시대의 참여자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으로 첨단컴퓨터기술의 발달에 의한 새로운 범죄방지 기술 및 수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이버범죄의 예방을 위한 법률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를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며, 보호관찰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을 도입하여 사이버범죄자들에 대하여 이를 적극 적용하는 법적인 분야의 운용도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범죄와 정보윤리교육 및 정보보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윤리를 확립하고 인터넷보안에 대한 의식을 높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이수현,2006).
□ 참고자료
김종섭. 2000. ‘사이버범죄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류인모. 2000. ‘사이버범죄의 예방과 처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천천웅. 2000.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유인모. 2000. ‘사이버 범죄의 예방과 처벌’.「법학논총」. 단국대학교.
이보영. 2002.‘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고찰’. 호서대사회과학연구소.
경찰청. 2003. 「경찰백서」.
김연수. 2003. ‘사이버와 사이버범죄의 본질 및 특징에 대한 분석’. 「계간사상」봄호.
김기봉. 2003.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2003. ‘사이버상의 청소년 일탈과 중독실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옥채. 2004. ‘청소년이 사이버 범죄에 빠지는 과정’.「한국사회복지학」.
이수현. 2006. ‘인터넷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법학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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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   일탈행위,   사이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