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글

우리나라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신보건의 정의

2. 정신보건의 기본요인

3. 정신장애의 개념 및 유형

4.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발달

5.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사업 추진방향

6. 정신보건사업의 기능

7. 정신보건정책 및 관련제도의 현황

8. 외국의 정신보건

9. 우리나라 정신보건제도의 정책과제

본문내용

양성이 간과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전문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정신보건제도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이들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 대한 수가가 조정되고 현실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의료보호제도의 개선책차원에서는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정신병원과 정신용양시설에는 의료보호환자들이 과다하게 수용·입원되어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의료보호의 진료수가 낮은데 있다. 즉, 입원의 경우 단일 수가 정액제로 하루 진료비가 2000년의 경우 25,990원으로 정해져 있어 여타 진료서비스를 제공해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은 의료보험의 경우와 비교할 때 전체 입원지료의 5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그리고 외래진료비도 정액제로 되어 있어 그 수준은 대체로 의료보험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보호 환자들이 의료보험환자들과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결과적으로 장기입원 및 수용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반 의료의 경우처럼 진료비가 의료보험진료비와 동일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둘째는 의료보호 환자의 관리체계가 부실한 데 있다. 즉, 의료보호의 진료기간에 있어 그 제한이 없고 의료보호의 자격취득이 가족이나 연고자들이 있는 경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보호관리체계의 과업으로 의료보호 환자의 정신과 진료기간의 제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즉, 모든 정신과 의료보호 환자에게 진료기간을 무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환자의 재활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더불어 의료보호 진료비의 지불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료보호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심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리고 지불주체는 자치단체로 되어 있어 진료비의 지불이 항상 체납으로 병원 운영의 어려움이 현실임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확립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그동안 단순히 정신보건시관과 정신요양시설의 병상 수 증설에만 치중해 왔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로 정신보건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그동안 많은 연구와 실험을 거쳐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결코 환자 주변의 사회적 환경을 외면한 단순한 정신치료를 중심으로 임상적 치료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강조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모델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래서 환자의 생활거저인 지역사회 내에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움직임 보편적인 정신보건의 정책이자 실천방향이 되었던 것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정신의학 분야에서 지역사회정시보건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 모델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일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역사회정신보건 시범사업과 연구사업을 통해 점차 이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97년 정신보건법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정부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정신보건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일선 시·군 단위마다 1개소씩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도 있다. 그리고 정신보건 법에 규정된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최근 사회복귀시설이 괄목한 만한 수준으로 증가 추세이다.
3) 제도적 지원 및 사회적지지 기반의 구축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귀를 강조하는 지역정신보건체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적 지언과 사회적 지지기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다행이 2000년부터 만성정신장애인들도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이제 이들이 장애인으로서 각종 세제상의 혜택과 의료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고용지원 등을 통해 반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만성정신장애인들을 새롭게 분류하고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발되어 필요한 만성장애인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정시보건서비스체계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및 정신보건에 대한 연구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미미했던 정신보건 관련 각종 연구와 정책개발의 기능이 강화되어 지역정신보건제도가 정착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지역정신보건제도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협조 및 지지를 구하는 일이다. 정신질환도 신체적 질환과 마찬가지로 질환중의 하나이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인식과 이해가 확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도 얼마든지 사회복귀가 가능하며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과감하게 국민의 인식 전화 및 공감대 형성, 이해의 증진을 이루어 낼 때 지역정신보건제도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지지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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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신보건사업 http://mentalhealth.kihasa.re.kr/index.html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http://www.kamhsw.net/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http://www.kfamh.or.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maeul.welf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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