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실버산업 사회보장 고령화 노인

소개글

노인 복지 실버산업 사회보장 고령화 노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현대사회와 노인복지의 이해
1. 노인의 개념과 특성
2.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3. 노인복지의 개념
4. 노인복지의 필요성

Ⅲ. 노인복지 실천의 기반
1. 노인복지정책과 행정
2. 노인복지시설

Ⅳ. 노인복지의 쟁점
1. 노인과 사회보장
2. 실버산업


Ⅴ. 끝맺는 말

본문내용

그 후에 1987년부터 한방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후에 1989년부터는 도시지역의료보험의 실시로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었으며, 동년에는 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되는 등 질 양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② 의료보호
생활보호법의 대상자는 생활환경상의 상황과 소득의 수준에 의해서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로 나누어 보호를 실시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모두 의료보호대상자가 된다.
의료보호법 제 8조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의료보호란 의료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자에게 진료, 처치 수술 또는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진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분만에 해당하는 보호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보호는 구체적으로 동법 제 1조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보호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공적부조사업으로서 1996년 현재 174만 423명이 대상자로 되어 있고, 65세 이상 노인이 25만 9323명으로 전체의 약 14.9%가 수혜대상자이다. 이들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시설보호자 및 거택보호자는 제 1종 의료보호대상자로 분류되며, 자활보호대상자는 제 2종 의료보호대상자로 분류되어, 각각 혜택을 받고 있다.
2. 실버산업
실버산업의 개념
① 실버산업의 정의
실버산업에 대한 개념은 학문적이기 보다는 실천적인 면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명쾌한 개념정의는 없고 다만 각 학문의 측면에서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실버산업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연구보고서나 혹은 발표회 등에서 발표되고 있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즉, “민간기업이 경제력이 있는 노인 인구계층 및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예비 노인 인구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욕구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시장 원리로 공급하는 산업” (황의록, 1992 : 60)이라든지, “실버산업이란 은퇴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의 안정과 보호, 편의를 민간부문에 의해 자유시장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다”(윤석원, 1993 : 7)라고 하는 견해, “고령층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영리차원)해서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행하는 산업”(김현주 박재룡, 1992 : 31)이라는 정의 등이 있다.
② 실버산업의 등장배경
실버산업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노후생활과 연관된 각 분야에서 꾸준히 새로이 변화되는 사회 환경과 노인의 수적 증가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생겨났다. 그러나 실버산업은 첫째, 순수 이론적 학문적 관심에서 등장한 것이고 둘째, 현실적 경제적 관심에서 실버산업이 유망산업으로 인식되면서 특별히 발전해 온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기본으로 하여 실버산업이 출현할 수 있게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몇 가지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령인구의 양적 질적 증가현상이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그들과 그를 부양하는 부양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욕구를 해결할 상품과 서비스가 요청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핵가족화현상 혹은 노인단신가족이나 노인가구주의 증가현상이다. 선진제국에서는 거의 핵가족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인은 장성한 자녀들과 분리하는 일이 당연하다. 이 경우 노인부양문제는 일반적으로 거족을 대신하여 양로시설 등 이른바 사회복지시설이 대신하여 부양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셋째, 국민소득의 증대와 사회보장제도의 성숙으로 노인의 경제력이 강화되는 현상이다. 홀로된 노인이나 노인부부만이 살고 있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예 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는 정부에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다. 넷째,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민영화와 자조이념의 강조현상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복지국가의 재정파탄과 위기기 이후 선진 복지국가는 제마다 새로운 복지정책의 기조를 갖추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의 주류는 신보수주의적 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에도 신보수주의적 정책기조는 그대로 적용되었는데, 이는 중앙의 기능을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방안, 각종 공공기관과 프로그램을 민영화하는 방안 및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회적 약자집단을 스스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조집단화 하는 정책 등으로 요약된다(현외성 외, 1992). 다섯째, 국민들이 보다 높은 삶의 질적 추구와 함께 노인생활의 양질화 현상 등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실버산업에 대한 수요는 이미 상당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인복지의 수준과 연관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라든지,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기조로 되어 있는 가족기능의 강화라는 정책기조가 무너지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불안으로 실버산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조심스럽게 진척시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끝맺는 말
얼마 전에 가정복지관에 자원봉사를 하러 간적이 있었다. 거기서 무료진료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을 순서정하는 역할을 맡았었다. 진료를 기다리시는 할머니 두 분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다. 독거하신다는 그 두 분은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한달을 사신다고 하셨다. 겨우 식비와 집세를 낼 정도라고 하셨다. 자식들은 떠나서 안 찾아온지 몇 년 되었고, 하루 종일 할일이 없이 외롭게 지내시는 것 같았다. 이번에 노인복지를 조사하면서 많은 점을 느꼈다. 그냥 조사만 했다면 그분들의 외로움과 실상을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아직까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정책과 현실에서의 괴리 등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깊이 공부하여 노인복지에 힘을 쓰고 싶다.
참고문헌
사회복지학개론 (박석돈 외 공저, 2004) 삼우사
한국노인복지학강론(현외성 외 공저, 2000) 裕豊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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