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글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아동복지의 기본이념
2. 아동복지의 범위와 대상
3. 아동복지의 중요성
4. 아동복지의 분류

Ⅲ 아동복지정책 및 실태
1. 아동복지정책의 관점
2. 아동복지정책 분석 - 아동복지사업을 중심으로
1) 지지적 서비스
2) 보완적 서비스
3) 대리적 서비스

Ⅳ 현대사회의 아동문제
1. 가족의 문제
2. 사회환경의 문제
3. 부적응의 문제
4. 지원체계의 부족
5. 경제적 문제

Ⅴ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1) 조직면
2) 인력면
3) 시설 및 운연면
4) 아동복지 프로그램면
5) 전달체계면
2. 한국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조직면
2) 인력면
3) 예산면
4) 시설 및 운영면
5) 아동복지 프로그램면
6) 전달체계면

Ⅵ 결론

본문내용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적인 아동복지행정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보건복지사무소의 설치운영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는 복지행정조직의 핵심 단위인 시군구와 읍면 등의 각종 보건 및 의료복지 업무와 인력을 통합 조정하여 저소득층 및 요보호대상 계층이 1회의 방문(one stop service)으로 단일조직에서 보건과 복지가 결합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보건소 조직을 개편하고 시범 보건복지사무소를 1995년 7월부터 2년 5개 지역에서 실시운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1998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사업실시 여건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조직 및 직제를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에는 복지담당부서로 복지사업과를 중소도시 이하 지역에는 복지사업계를 두어 복지상담기능을 활성화하며 복지부서의 인력은 현행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전문요원 전원을 시범 보건복지사무소에 일괄 배치하여 업무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① 시군구 사회과, 가정복지과와 보건복지사무소간 업무의 이원화 및 업무한계의 불명확성 ② 전국 시군구 단위별로 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할 경우, 지역주민의 불편과 읍면동 행정기관과의 협조곤란 ③ 보건소의 보건의료기능에 복지기능이 추가되면 보건 및 복지업무의 축소 또는 이질집단간의 운영상의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보건복지사무소 내에서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상담이나 재활, 사례관리, 기획 및 평가 등 기능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즉 메트릭스(Matrix) 조직구조로 재편성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시도 단위에 있는 아동상담소, 부녀상담소, 모자복지상담소 등은 가정복지상담소로 통합 일원화하여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모(부)자, 비행자 등 특수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담당케 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가정복지상담소는 보건복지사무소와 연계되어 상호조정,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넷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현재 총무처에 의해 사회복지 직렬은 설치되어 있는 상태지만 아직 공무원 임용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수립과 함께 그 임용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며 아동복지 인력의 전문화와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 아동복지 지도원, 부녀상담원 등 별정직을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이미 아동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로 재교육 및 국내외의 연수기회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각종 복지 서비스 관련 위원회의 통폐합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조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아동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기존의 모든 복지 관련 위원회는 본 위원회로 통합하고 본 위원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부처 간 조정 및 정책심의의결 기능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읍면동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복지위원과 아동위원회의 협의기구를 조직하고 나아가 시군구 단위의 복지위원협의회와 아동복지위원협의회를 조직하며, 시도 협의회, 중앙협의회 순으로 체계적인 조직화를 기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직능단체로서 정회원이 되도록 한다.
Ⅵ. 결론
지금까지 우리의 아동복지는 사회변동의 주류에서 잊혀져 왔고, 경제개발드라이브에서 "나중에 보자"는 달램에 말 못하고 돌아서야만 했다. 북치고 장구치는 국가발전의 뒤안길에서 아동복지는 민간의 어깨에 짐을 지워왔다. 그러한 호의적 무시가 섭섭한 것이다. 과거에 공공차원의 아동복지정책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나마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지를 높게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사고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사회는 급속도로 산업화 되어가고 있다. 그 산업화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에 수반하는 사회문제는 더 복잡하고, 어려울지 모른다. 경제적부와 현대적 생활의 편의를 향락하는 동안 인간적 관심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가 거듭 등장하게 된다. 사회병리, 가정병리, 부패와 향략 소비풍조, 사치풍조, 퇴폐문화, 개인적 불행, 집단적 격차의 심화...등 우리의 차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문제들이 널리 편재하고 있다. 우리의 차세대에서 이 문제들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일은 내일의 과제가 아니라 오늘의 과제이다.
21세기를 향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나아갈 길은 아동복지과제에 대한 확립, 아동관계법의 정리와 재조정, 우리나라 고유의 아동복지 서비스 모형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변천을 직시한다면. 우리의 아동복지가 나아갈 길은, 물질적 복지에서 도약하여 정신적 복지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고, 부모-자녀 별도의 복지서비스가 아닌 부모-자녀 유일 단위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며, 소극적인 복지서비스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복지가 우리의 아동관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아이들 모두를 사랑하는 모든 아이 사랑의 의식이 우리의 토양에 정착될 때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바른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성연혜. 김연진, 아동복지, 동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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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치화,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2005.
6. 정혜선, 한국의 아동복지정책관련 입법동향 분석, 2002.
7. 주정미,이혜경, 아동의 권리와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현황, 2003.
8. 신윤숙,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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