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시대 경제의 명과 암

소개글

박정희시대 경제의 명과 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10월 유신

2. 박정희시대 경제의 명과 암(석진우 논설위원)

3. 박정희 개발독재는 시장경제 발전의 암세포...(이필
상 고려대 교수 인터뷰[신동아])

4. 박정희 정권을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볼 것인가...(강
만길고려대 교수)

5. 읽을 거리...

본문내용

말을 하는 걸 들으면, 나처럼 소심한 사람은 가슴이 다 덜컥 내려앉는다 . 그 후 지금까지 더디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발전시켜 온 민주화를 세상이 온통 살얼음판 같고 사람 목숨이 파리 목 같던 절대권력시대로 되돌려 놓고 싶어하는 소리처럼 들려서다.
박대통령이 개인적인 치부를 안했다는 게 그 시대를 그리는 향수의 핵심인가 본데, 그때도 정보계통을 비롯해서 그분의 권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세력들은 얼마나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는지는 왜 잊어버리나. 그 시대를 분기점으로 우리가 비로소 굶주림에서 벗어났다는 공(功) 도 인정해야 한다는 소리에는 나도 동감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고, 그 정권을 보필하기도 하 고 아부하기도 한 세력들이 한번도 척결되거나 도태됨이 없이 지금까지 능력 껏 꾸준히 고위공직에 머물러 있거나 정치 일선에서 뛰고 있으면 됐지 어떻게 그 시대를 인정하고 용서하란 말인가. 용서와 망각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용서는 하되 잊어버리지는 말자.
-추억속에서도 끔찍한 박정희
이름 : 유시민 작성일 : 2001/06/26 오후 12:09:00
\"자유를 주고 빵을 산다. \"\"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 대체관계 \' 를 상정하는 \'개발독재\'의 논리는 일견 타당한지도 모른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다수 국민이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사회에서는 \'빵\'의 한계효용이 매우 크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의반타의반\' 자유와 인권의 제약을 수용하고 묵인한다. \' 박정희 시대\'가 18년이나 계속된 것은 중앙정보부의 공포정치와 군경의 \' 폭력\'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 빵\' 의 한계효용 이 너무 컸던 탓이 기도 하다.
그러나 \'성공한 개발독재\' 역시 몰락의 운명을 피하지는 못한다. \'개발독재\' 덕분에 경제적 풍요가 찾아오면 \'빵\' 의 한계효용은 감소하는 반면 \' 자유 \' 의 한계효용은 더욱 커진다. 다수 국민이 거꾸로 \'빵\' 을 주고라도 \' 자유\' 를 갖고 싶다고 느끼는 순간, 또는 둘 다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개발독재에는 종말이 찾아 든다. \'서울의 봄\'과 6월항쟁은 그렇게 온 것이다.
\'문민정부 2기\'를 여는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만나는 \'박정희 현상 \'은 그래서 더욱 놀랍다. 전쟁과 보릿고개를 견디고 살아 남은 노년세대 가, 특히 박정희가 \' 빵 \'이 풍요한 시대를 열었다고 믿는 이들이 \' 박정희 향수\' 에 젖는 것은 이해할 수 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지식인들이 \' 박정희의 지도력\'을 추켜세우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내가 학창시절에 경험한 \' 박정희의 지도력 \'은 실로 \' 끔찍한 추억 \' 이다. 35 도가 넘는 한 여름 먼지 구덩이 \' 연병자 \' 에서 목총을 들고, 교련시간 50분 내 내 \' 엎드려 쏴 \'를 반복한 뒤의 비참함. 경찰관이 길가는 처녀 총 각을 불러 세워 치마와 머리카락 길이를 재고 , \' 허용치\' 가 넘는 다고 가 위질을 하고 구류를 먹이는 나라에 사는 창피함, 박정희와 유신체제를 비판하면 긴급조치 위 반으로 잡아다 중형을 때리고, 긴급조치 위반 사 건을 보도하는 것도 긴급조치 위반으로 만들어 놓은 그 완벽한 시스템 앞에서 느낀 절망감 이런 것 들이다.
나는 박정희 시대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젊은 지식인들에게 권하고 싶다. 오늘 당장 한강변에 나가서 한 낮의 땡볕 아래서 30 분 동안만 쉬지 말고 \'엎드려 쏴\'를 해보라. 그래서 \' 내 아들도 이렇게 살게 하고 싶다 \' 는 확신이 선다면 박정희의 \' 위대한 지도력\' 을 예찬하고 그를 \' 복제 \'하 자고 외쳐도 좋다. 그러나 \'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는 생각이 든다면 이번 대선에서 \'박정희식 지도력 \' 과 가장 거리가 먼 후보에게 당신의 한 표를 주라.
\'박통 기념관\'을 지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 기념관 속에 전태일의 분신, 부마항쟁의 현장이 담겨 있고, 사상의 자유와 인권을 무차별 탄압한 그 살벌한 고문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면 말이다. 국민의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전쟁을 찬양하기 위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반성하기 위한 것으로서만 \'전쟁 기념관\'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통 기념관\' 역시 타산지석의 교훈을 위해 건립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태일열사가 박정희와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편지
대통령과 근로 감독관에게-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의류 제품 계통에 종사하는 재단사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쌍문동 208번지 2통 5반에 거주하는 22살 된 청년입니다. 직업은 의류 계통의 재단사로서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직장은 시내 동대문구 평화시장으로서 의류 전문 계통으로선 동양 최대를 자랑하는 것으로 종업원은 2만여 명이 됩니다. …
2만여 명을 넘는 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여자에게 하루 15시간의 작업을 강요합니까? … 또한 2만여 명 중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이들은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부가 다 영세민의 자녀들로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
저희들의 요구는
1일 14시간의 작업 시간을 단축하십시오. 1일 10∼12시간으로
1개월 특(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 이상 인상하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기업주측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께서 안정된 기반 위에서 경제 번영을 이룬 것이 과연 어떤 층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 내심 존경하시는 근로 감독관님. 이 모든 문제를 한시바삐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69년 12월 19일 전태일
(전태일기념사업회 엮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1988)

키워드

박정희시대 경제의 명과 암,   박정희 정권을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볼 것인가,   박정희 개발독재는 시장경제 발전의 암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