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관에 대한 고찰

소개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여는 글

II.박정희의 정치관

III.박정희 정치관의 형성과정

IV.박정희 정치관의 목표와 현실

V.닫는글

본문내용

창하는 경향은 제 3세계 지도자나 엘리트들에게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지배체제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쿠데타라는 폭력적 수단으로 정권을 창출한 박정희가 민족주의를 지향한 것은 결여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집권 직후부터 1979년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민족주의를 제일의 이념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집권 후 국외적인 상황 변화가 박정희로 하여금 민족주의를 강력히 주창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닉슨독트린 이후 70년대에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다극체제로 국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중동에서는 석유를 중심으로 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박정희가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아울러서 유신 이후 미국으로부터 계속된 자유주의체제로의 전환 압력은 박정희로 하여금 한국의 정치체제와 서구적 민주주의의 차별성을 강조하게 하였고 이러한 대미관계의 변화도 민족주의적 이념을 재강조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분단국가인 한국사회의 민족주의가 통일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북한이 통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국내에서도 통일에 대한 욕구가 점증한 것도 박정희로 하여금 민족주의를 재정립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 상황 변화가 박정희가 생각하는 민족주의의 성격을 변모시켰다고 생각된다. 집권 초에 자본이나 자원 그리고 기술조차 없는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외의존적인 개방정책의 선택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민족주의적 가치는 약화되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국제적인 경쟁상태에 돌입하였을 때에는 다시 민족주의를 강조할 필요성이 생겼고, 더욱이 유류파동과 같은 국제 경제질서의 변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민족주의를 주장하도록 만들었다고 보여진다.
이런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도 개인적 배경, 그 중에서도 일제하의 식민지 교육과 일본군인으로서의 직업경험, 군인의식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2.성장주의의 형성과정
경제성장은 박정희와 공화당 정권의 최대의 자부심이었고 성장주의는 다른 정치관에 비해서 뚜렷한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박정희의 성장주의가 성립되는 과정에는 다음의 몇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박정희의 개인적인 배경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박정희는 식민지 시대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고 집권이후에 박정희는 그가 경험하였던 빈곤에 대한 강한 증오감을 자주 언급하고 하면서 소년시절의 가난이 부의 축적과 경제 성장에 집착하는 개인적 동기가 되었다고 하고 있다. 비록 박정희가 겪은 궁핍한 생활은 동시대 한국인들이라면 대부분 공유하였던 역사적 경험이었지만 특히 박정희와 함께 5.16을 주도한 장교 집단이 해방과 한국전쟁을 전후로 월남한 사람들이거나 농촌 출신들이었으며 이들이 공화당 정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따라 박정희 시대에 성장주의가 중요시되었다고 보여진다.
둘째로는 근대화 이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일제하였다고는 하지만 박정희는 근대적 교육을 받았고 해방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근대화된 집단의 하나인 군대에서 직업군인 생활을 함으로서 박정희는 서구적인 근대화 이념을 수용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박정희 집권 이후에 근대적 교육을 받았거나 미국에서의 유학경험이 있는 관료들이 정책 집행을 주도함에 따라 박정희의 성장주의 이념은 이들의 근대화론으로부터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는 5.16쿠데타를 주동한 집단들이 뚜렷한 이념적 지향성을 갖지 못한채로 권력을 획득하였다는 점이다. 박정희 중심의 군부는 무력으로 민간 정부를 전복하였지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향하는 사회모델이 뚜렷하지 못하였고, 국민들에게 가장 단순하게 설득력이 있는 경제성장이 통치이념의 핵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성장의 내용을 자본주의적 발전으로 한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분단상황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로부터 지속된 한국의 빈곤상태도 박정희가 성장주의를 강조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더욱이 한국전쟁과 이승만 독재 그리고 4.19와 2공화국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성장이 답보상태였다는 해방 이후의 사회경제적 배경도 박정희가 성장주의를 전면으로 내세운 동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집권주의의 형성과정
박정희의 집권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그의 집권 자체를 연장시키기 위해 동원된 수단적인 성격이 강하였지만,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인이 그의 집권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로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정치문화와 유교적 전통의 결과이다. 박정희는 스스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가장의 고충”에 비교하고 있으며, 충.효를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관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개인으로의 권력집중을 추구하게 하고, 동시에 이러한 사상적 전통은 관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권력지향적이고 권위주의적 경향을 띠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는 일본 군국주의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박정희가 일본 군국주의의 이념에 충실한 일본군 출신일 뿐 아니라, 박정희 집권시의 고위관료들이나 정치 엘리트들에 일본군 경험자와 일본군의 전통을 잇고 있는 군부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인 질서가 강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박정희가 모델로 삼았던 것중의 하나가 일본의 명치시대 이후의 사회발전이었으며, 일본의 명치유신이 정치권력은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야 하며 정부가 경제개발을 주도하고 경제성장은 자본주의 기업의 양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일본문화와 군국주의적 영향은 박정희의 집권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셋째로는 정치체제의 파쟁성을 생각할 수가 있다. 박정희가 집권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기존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은 장면 정권하에서 뿐 아니라, 박정희가 집권한 이후에도 계속하였고, 여당인 민주공화당과 집권세력들도 분파과정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박정희는 집권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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