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에 대한 문제
1) 법정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제
2) 생활시설의 교대제 근무의 비명시로 인한 근로시간 모호의 문제

Ⅲ.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문제
1)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모호한 자격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문제

Ⅳ. 결론

본문내용

모호한 자격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문제
(1) 문제점
현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자격을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②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30>와 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수행 역할에 있어 일반 공무원에 비해 특수한 대상자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대통령령 제1583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 2조 1항 관련 ①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은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그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 중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시험 자격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법 다항에서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두는 것은 사회복지의 고유 영역을 인정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의도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반 공무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였다는 것만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전문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에 반한 자격기준이다.
이러한 3급의 자격기준은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아니한 자나 사회복지 경험이 부족한자까지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어 이는 전문성의 결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굳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자격을 얻을 수 있음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복지의 학문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
(2) 개정방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은 사회복지적 전문지식이 전제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적 전문 지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과 2급의 자격기준에서는 어느 정도로 충족되지만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에서 3급 라항의 기준만으로는 전문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라항을 삭제하고자 한다.
Ⅳ. 결론
사회복지는 다른 분야와 달리 투입되는 자원에 따른 가시적 산출물이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서비스 질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힘들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수준이 곧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시설 직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의 시혜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법적으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자격요건으로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반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장치와 정책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법정수당을 보완하고 이를 기관들이 수행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명시하였고, 현재 정확한 기준 없이 생활시설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대제 근무를 4조3교대로 실시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은 1992년에 제정되어 다른 법률에 비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과제를 수행하는데 변화하는 법에 따라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많지 않아서 최근 동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본 연구자들이 겪은 혼란이외에도 -법의 빈번한 개정은 실무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그들이 개정된 법을 숙지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유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 번 개정할 때 주먹구구식이 아닌 충분한 연구와 사전 조사를 통하여 신중히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단순히 사회복지 업무를 규제하거나 제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안정적이 사회복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에 대한 문제
1) 법정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제
2) 생활시설의 교대제 근무의 비명시로 인한 근로시간 모호의 문제
Ⅲ.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문제
1)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모호한 자격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복지 사의 전문성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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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급여현실화, 호봉단일화,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2003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노동부 www.molab.go.kr
미디어다음 http://cafe.naver.com/socialworker/28
보건복지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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