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수급자 선정기준
1)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안(대안)
2. 급여내용 및 방법
1)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안(대안)
3. 수급자의 권리성
1) 수급자의 청구권 침해
(1)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안(대안)
2) 부정수급자
(1)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안(대안)

II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 관리를 하고 있다(동 법 제 46조, 동 법 시행령 제 47조).
(2)문제점 및 개선방안(대안)
동 법 제 46조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조 제 1항에 따르면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있다. 제 1호는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제 2호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에 관한 사항이다. 제 3호는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 4호는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이다. 이처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신청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업무 외에도 이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그 조사는 지속적 ·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수급자의 발생을 초기에 막을 수 있는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수급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정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장비용을 원활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복지행정시스템을 보완하고 실사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제 2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업무를 실사전담반을 구성하여 그 조직에 위임하도록 한다.
▣제 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제 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사전담반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실사전담반의 임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조례에 준한다.
III. 결론
본 보고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점을 찾고, 법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계층을 사회부조의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법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취지는 추상적인 법조항에만 존재할 뿐 법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명확하지 않은 법조항들이 존재하였고, 법 조항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매해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향후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제안점이 적극 반영되어 실제적으로 수정되는 경우가 적어, 같은 문제점이 반복 지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는 현재 발견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맞게 수정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진정으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태성 김진수 공저,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이태진 외 8인,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 자활정책평가센터, 2002
안유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조여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참고 사이트】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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