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

목차

1.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2. 군 지휘 체계 및 군사기구

3. 군사 전략
(1) 선제기습전략
(2) 속전속결전략
(3) 배합전략

4. 북한군의 전력
(1) 상비전력 및 장비
(2) 예비전력

5. 남북한 군사력 비교

6. 대외군사관계

7. 남북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하여…

본문내용

1999년 3월 러시아와 북한은 “즉각적인 군사 개입 및 지원” 대신 러시아와 몽골, 베트남과의 우호관계 기본조약처럼 “안보위협 발생시 지체 없이 상호 접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조약을 가조인한 후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으로 정식 서명되었다.
2001년 4월 북한조사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간 방위산업 및 군수장비분야 협력의정서에 서명한데 이어 8월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ABM조약 준수, 경제군사 등 쌍무적 협조발전. 주한미군철수 요구 등 8개 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밖에도 북한은 1982년 11월 카다피 리비아의 원수가 평양을 방북하였을 때 「조선리비아 우호협력동맹」을 체결하여 군사문제에 있어서의 상호 긴밀한 협력과 군사자료군사전문가의 상호교환, 무기제공 등을 합의하였으며, 1986년 3월 쿠바 수상 카스트로의 방북 시에도 「조선쿠바 친선 및 협력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 역시 정치경제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도 규정하고 있어 군사동맹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2001년 5월에는 북한공군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파키스탄 항공단지를 시찰한 바 있으며 이어 6월에는 고위 대표단을 구성하여 미얀마를 방문하여 방산협력문제를 논의하였다.
북한으로서는 비동맹권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외교목적도 있으나 중동과 아프리카, 중미지역과의 군사유대는 무기판매, 군사기술지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북한의 군사외교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의 유대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 바, 양측은 1971년 8월에 체결한 군사교류협정에 의거하여 매년 2～3회의 군사 대표단을 상호 교환방문토록 하고 있다.
7. 남북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하여…
최근에는 오하이오주의 일간지 플레인딜러(14일자)가 미국의 한반도 `전쟁 계획'을 소개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방부가 주방위군과 예비군에 즉각 동원령을 내릴 태세인 것처럼 왜곡 보도했는가 하면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20일자)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란 제목으로 한반도사태를 커버 스토리로 다루면서 한국전 재발시의 상황전개를 큰 지도를 통해 지나치게 상세하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과장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CNN방송은 최근 며칠동안 카터 전미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 위기'란 특집을 시간 단위로 계속 방영하면서 한국의 민방위훈련을 마치 본격적인 전쟁대비책인 것처럼, 서울의 일부지역에 국한된 사재기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인 것처럼 부각 보도하고 있다. 주로 미국언론의 북핵에 대한 이와 같은 왜곡보도 내지는 과장보도는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를 점고시키고 한국민의 안보심리를 자극, 한층 더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총괄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더구나 미국의 일부 언론과 군산복합그룹의 강경한 목소리들을 보다 초연한 입장에서 분석 검토하지 못하고 액면 그대로 수용, 보도하는 한국의 일부 언론들의 맹목적 태도에도 맹성의 여지는 적지 않다. 많든 적든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상존한다는 것은 군사문제 및 전략문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되어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화해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한반도의 남북관계만은 냉전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위기를 절감할 만큼 첨예한 군사적 대치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역학구조에는 그동안 사실상 엄청난 변화가 있어 왔다. 우선 한반도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던 남북 2개의 3각안전보장체제가 실질적으로 와해되어 버린 상태에 있다. 남방3각관계의 핵심적 구성국가인 미국과 일본이 북방3각관계의 주요한 구성국가인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했음은 물론 평화우호협력 상호원조의 관계로까지 발전되었고 러시아와도 그에 버금가는 관계개선을 하고 있는 단계다. 때문에 아직도 조^소(朝^蘇)간 동맹조약이나 조^중(朝^中)간 동맹조약이 형식상으로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동맹국인 조선, 즉 북한이 전쟁상태로 돌입했을 때 조약상 명시하고 있는 `군사력을 비롯한 모든 국력의 총동원 지원'이 즉각적이고도 자동적으로 발효될 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는 러시아(구 소련)와 중국(구 중공)은 이미 우리와도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는 비록 느슨한 상태이지만 상호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많은 요건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계를 긴밀하게 해 갈 처지에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에 의한 대규모적이고 파격적 군사지원에 의한 `남조선해방전쟁'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 상정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단독전 수행 능력이다.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여러 연구기관의 분석이나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와 미국의 국방연구소(DIA) 등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군사통계지에 의하면 북한은 최하 90일간의 단독전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능력으로써는 해마다 자위력을 확충하고 있는 한국군의 전력과 전략은 그만두고라도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 그리고 주태평양미군과의 대결이란 자멸을 각오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북한의 통치체제 자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수도권에 대한 기습공격이나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전격공략 같은 양태의 국지전 도발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정치협상이나 군사협상용의 유리한 카드 만들기인 단기전 속결전일 가능성이 높고 초전에 전력을 투구해서 많은 전리품을 획득한 뒤 휴전 또는 종전을 선언하면서 협상카드를 제시하는 유형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세계질서나 한반도 안팎의 상황으로 보아 북한이 과거처럼 한반도를 일시에 적화할 전략 수립이나 전면전을 도발, 남침을 감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세균전이나 화학전으로 전후방을 무차별 교란할 가능성과 국지전을 도발할 경우도 `선제공격'보다는 미국의 제재를 선전포고로 규정, `대응공격'의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써 국제사회의 동정을 유도하려 할 것이다.

키워드

북한군,   북한의 군사기구,   북한군의 전력,   남북한의 군사력,   북한의 대외군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