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비교

소개글

[국제통상]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Ⅱ.WTO(World Trade Organization)

Ⅲ. WTO와 GATT비교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따라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과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하며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구 분
GATT 체제
WTO 체제
형태
협정
기구
감시 및
분쟁해결
기능강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항불명료
*반덤핑조치의 남용 등 자의적 운용
*보조금 정의의 명료화 및 규율 강화
*반덤핑조치의 발동기준 및 부과 절차를 명료화하여 남용방지
*긴급수입제한 협정,원산지 규정, 선적전 검사협정등을 새롭게 도입
시장개방
노력
*관세 인하에 주력
*동경라운드의 비관세장벽철폐노력이 선언적수준에 머물러 실효성 미흡
*관세인하는 물론 특정분야 무관 세화로 관세율의 하향평준화 달성
*비관세 장벽의 철폐
관할범위
*상품(주로 공산품)
*농산물에 대한 규율 도입
신 분야
협정
*없음
*서비스 교역,지적재산권 보호,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또는 규범
도입
표1) WTO(World Trade Organization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비교표
참고자료
여택동·전정기,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박기길 문창근, 국제경제학, 법문사
오웅탁·강진석, 무역학개론, 청목출판사

키워드

경영,   경제,   사회,   레포트,   GA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