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실태와 개선방안 - 저출산 실태 및 정책현황,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정책의 중요성,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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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실태와 개선방안 - 저출산 실태 및 정책현황,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정책의 중요성,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글

II. 저출산의 실태 및 저출산 정책현황
1. 우리나라의 출생관련통계와 저출산정책현황
2. 외국의 출생통계 및 저출산정책현황

Ⅲ.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정책의 중요성 원인분석
1. 저출산 문제의 원인
2.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 원인분석

IV. 저출산 정책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저출산 정책에 나타난 문제점
2.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3. 저출산 정책의 개선방안

V. 제 안

본문내용

함한다.
둘째, 대중매체를 통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한다.
2) 양성평등가치관 및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강화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첫째,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사회제도 및 지원시책을 지속적 으로 개선추진한다.
둘째, 홍보교육은 각급 학교단위에서 정규교과 과목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개발 및 보급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일반인의 양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하여 각종 사회교육단체에 의한 사회교육 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제도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다섯째, 대중매체(TV, 라디오, 인터넷, 각종 언론매체 등)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 양성평등 가족관계 정립
첫째, 사회교육기관을 통하여 양성평등 부부관계 및 민주평등 가족질서의 홍보를 강화한다.
둘째, 바람직한 가족관계상을 재정립한다.
3) 양성평등적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1) 양성평등적 및 가족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첫째, 출산 및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확보의 제도화를 추진한다.(<별첨-2>참조)
둘째, 공무원 교육과정 중에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가족관계 및 양성평등 가족가치관의 정립을 개설하고 교육기회를 마련한다.
(2) 양성평등적 및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첫째, 주 1회 ‘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정시퇴근 및 조기귀가토록 권장하여 양성평등적 가족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의 모범적인 직원에 대한 승진 및 포상제도를 도입한다
4) 군인력 대상의 인구가족관련 교육
첫째,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국방부 정훈프로그램에
포함한다.
둘째, 현역병 및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정훈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결혼과 가족에 관한 가치관 교육, 양성평등 교육, 그리고 인구의 사회적 의미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5) 국가주요시책의 광고사업
첫째, 국가주요시책광고사업에 저출산 및 인구관련 정부의 시책 등을 홍보한다.
둘째, 국정홍보처 사업을 통해 홍보 및 광고할 내용(contents)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연구를 사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전문담당조직을 신규설치한다.
〈표 37〉 국가주요시책홍보사업의 각종 매체 활용
유형
방법
담당부서
전국 전광판 114개
－ 월 단위로 시행(광고시행 전월 15일까지 공문시행)
국민홍보과
KTV 방송협조
－ 저출산대비 인구정책에 대한 토론회, 좌담회 등 보건복지부 등 간부진 출연 가능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간행물 게재
－ 월 간행물 “야호! 코리아”에 게재
－ 기타 간행물 게재 가능
홍보조사과, 국립영상간행물 제작소
인터넷 뉴스 “국정브리핑”
온라인 홍보
－ 온라인 광고 및 기사 제공
바. 기타 정책
1)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첫째, 가족을 안정시키고 건강하게 육성발전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을 향후 전체 시군구로 연차적인 확충을 추진한다.
〈표 38〉 건강가정지원센터 연차별 확충방안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건강가정지원센터수(개소)
7
32
103
146
189
232
소요예산(억)
7
32
103
146
189
232
둘째,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을 통한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적 가정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
2) 외국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일본의 사례에 우리나라의 시행중인 정책을 대안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부에서는 여성인력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중점적인 사업 중 하나로 여성인력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여성부에서는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① 일하고자 하는 전업주부를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재취업훈련을,
② 고학력 청년여성을 위하여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을,
③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으로 진로지도와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를,
④ 창업에 뜻이 있는 기술인력 및 여성가장을 위해서는 창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⑤ 여학생들에게 유망직종을 홍보함으로써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http://www.moge.go.kr (검색일:2005. 5. 29).
이렇게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각 사업들을 구상하여 시행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에 대한 문제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부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멀티미디어를 이용해 일상의 흥미로운 사례들을 통해 양성평등의식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있다.
V. 제 안
지금까지 우리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현 정책들과 그에 나타나 있는 문제점을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로 분류하였고 그의 대한 개선방안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 정책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을 위한 저출산 대비 신인구정책의 비전·목표 및 기본방향과 신인구정책의 세부방안을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 저출산 대비 신인구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신인구정책의 비전은 ‘지속적 국가 및 사회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에 두고 있다.
· 이를 위해 적정출산율의 유지,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의 안정화, 저출산-고령화의 부작용 감소 등이 필요하다.
· 정책방안의 기본방향으로는 사회경제적 환경조성,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적 환경 개선, 그리고 사회제도적 기반확충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세부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만혼 및 결혼기피 대응전략: 청년실업 해소 및 직장안정화, 혼인 및 가족가치관 정립, 결혼을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 결혼친화적 주택정책
- 출산기피요인 해소전략: 저소득층 출산가정지원, 공적연금 출산 크레

키워드

저출산,   저출산 개선,   저출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