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학]관세와 비관세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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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역정책수단의 의의

2. 관세
(1) 관세의 개념
(2) 관세의 분류
(3) 관세의 경제적 효과

3. 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개념 및 특성
(2) 비관세장벽의 종류

4. 종합무역상사의 개념

5. 종합무역상사의 기능
(1) 기본기능
(2) 발전기능
(3) 정보기능

본문내용

비관세장벽의 개념 및 특성
비관세장벽이란 국제무역의 흐름을 왜곡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정책의 수단을 의미한다. GATT는 비관세장벽을 무역량이나 무역의 상품구성 및 무역대상지역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관세 이외의 모든 정부 및 민간의 정책과 관례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비관세장벽은 형태 및 영향이 복잡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통일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은 다음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외국 수출상이 수입국에 상품을 판매하는 비용을 인상시킨다.
둘째, 수입허가량을 제한한다.
셋째, 외국의 수출상과 국내의 수입상에게 고도의 위험을 부담시켜 수입품의 가격 인상과 수입수량의 감소를 달성한다.
(2) 비관세장벽의 종류
비관세장벽을 크게 직접적인 비관세수단과 간적접인 비관세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접적인 비관세수단이란, 무역의 흐름을 명시적으로 제한할 목적으로 고안된 수단을 말하며 이는 수량적, 재정적 및 행정적 비관세수단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간접적인 비관세수단은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적 목적을 위해 고안되었지만 부수적으로 무역흐름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을 말하며 이는 다시 재정적 및 행정적 수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① 수량제한
가장 보편적으로 무역흐름을 제한하는데 사용되는 비관세장벽이 수량제한이다. 수량제한이란 어떤 기간에 대해 실물단위의 수량이나 수입품의 금액을 조건으로 수입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단들에는 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 관세할당 등이 있다.
수량제한을 실시하는 이유는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수입억제를 통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소득재분배와 교역조건의 개선 등의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② 수출자율규제
수출자율규제는 특정제품에 대한 수출을 수입구그이 요청에 따라 자주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수입수량제한의 변형된 형태로서 수입국에서는 수입수량의 제한과 효과가 나타난다. 각 국의 정부간이나 민간부문간의 쌍무협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③ 수입과징금
수입억제, 국제수지 개선, 국내산업보호 등을 위해 관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이외의 일종의 조세를 수입과징금이라 한다. 이는 관세와 달리 품목여하에 구애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되는데, 효과는 수입과징금의 세율, 수입수요의 탄력성, 실시시간, 외국수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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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행정,   사회,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