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소개글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제1절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제2절 중앙의 교육행정
1. 대통령
2.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3. 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제3절 지방의 교육행정
1.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원리
2. 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정
3. 현행 교육자치제도

제4절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본문내용

①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직제가 자주 바뀌어 안정성 失, 정원의 극심한 감축으로 교육과 교육행정의 수요에 신축적, 탄력적으로 부적응
② 관련부처의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인 예산권이나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실효를 거두기 힘듬.
③ 지나치게 경직된 계선 조직구조로 되어서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신축성을 신장할 수 있는 여지 결여
④ 잦은 기구 축소로 교육전문직이 기여할 수 있는 부서 대폭축소, 약화.
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감과의 관계를 조정할 수단이 미약하여 갈등 야기※지방교육자치제가 안고 있는 문제와 과제
① 현행 교육 자치는 시 도의 광역자치구에서만 실시
- 형평성과 균형성,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자치도 시, 군, 구의 기초구에서도 확대 실시
②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과의 연계, 협력체제의 결여 문제
③ 현재의 심의 결여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재검토
- 교육위원회를 완전한 의결기관으로
- 시 도 의회로 일원화
-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한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고 교육감이 사무를 집행하는 체제로 개편
④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이 문제
-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을 주민 직선제로 할 것인가, 각선제로 할 것인가 등 발전적 개혁이 있어야함
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이 문제
- 교육감제도는 교육의 전문적 관리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
⑥ 교육감은 권한이 없고 의무와 책임만 과중하게 부담
-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신장하려면 중앙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대폭적으로 이양
⑦ 중앙의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음

키워드

중앙,   지방,   교육행정,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교육경영,   교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