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중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보고서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중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외이사제도 개선의 필요성

Ⅱ.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1. 사외이사제도 의의
2. 사외이사제도 도입배경

Ⅲ. 현행 사외이사제도

Ⅳ.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Ⅴ. 사외이사제도 개선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성과보상이 최고 경영자 교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 보상이 성과에 연동되어 있는 경우 회사의 실적이 나빠지면 최고경영자가 경질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진태홍. 전게논문. p.12-13
사외이사 육성 및 외국인 사외이사 영입
사외이사 육성 및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새로운 비즈니스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상장회사협의회, KDI, 능률협회컨설팅 등에서 사외이사 양성 및 교육과정 개설, 사외이사 인력뱅크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교수, 전직 공무원 등의 대주주와 친밀한 관계에 위치한 인물들 보다는 기업경험이 풍부한 전현직CEO나 업계 전문가의 사외이사 참여를 촉진하여 기업가 커뮤니티를 일종의 문화로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전문성을 사외이사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현직CEO가 타기업의 사외이사가 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다.
소니의 이데이(GM), 노키아의 올릴라(포드), 찰스스왑의 포트럭(인텔) 등이 타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외국인 사외이사는 독립성 시비로부터 자유롭고 선진관행과 경영현안에 밝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사외이사제도가 활성화된 나라의 사외이사 경력을 가진 외국 출신의 사외이사를 선임을 적극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관련제도개선 임원책임배상보험의 가입
사외이사로서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실제로 많은 사외이사들이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고 있다. 사외이사 역시 법적으로는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와 마찬가지로 충실의무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주주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주주대표소송의 대상도 된다. 따라서 집행부는 사외이사의 책임과 권한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들어줌으로써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Ⅶ. 결 론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회가 이러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원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사외이사의 선임에 의존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1998년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는 미국의 사외이사제도를 참고로 하여 만들어졌다. 미국의 이사회는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일원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감사회는 두고 있지 않다. 미국의 이사회는 의사결정과 업무집행감독이라는 두가지 임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데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은 집행위원회에 맡기고, 이사회는 업무집행감독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사외이사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성이 강조되는 데 비하여 미국의 사외이사는 독립성과 함께 전문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사외이사들의 구성에서 전직 경영집행자(CEO)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사외이사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직 경영집행자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대부분의 사외이사가 주로 지배주주 및 경영진과 연고가 있는 인물로 선임되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물이 사외이사가 될 수 있도록 지배주주 이외의 주주, 즉 기관투자자나 소수주주가 적극적으로 후보추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사외이사제도가 활성화된 외국에서 사외이사 경력이 있는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외이사는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영진의 보수를 결정하고, 경영실적이 저조한 경영진은 면직시키고, 경영진의 보수를 결정한다. 기업의 경영전략과 신사업진출과 같은 투자의사 결정과정에 심의 승인한다. 이처럼 막중한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외이사들이 주주이익의 보호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스톡옵션이나 일정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자사주식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사외이사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주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다. 임원책임배상보험을 통하여 사외이사들을 보호해 주는 동시에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에 의한 직접 감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소액주주들은 대표소송권 주주제안권, 이사 감사의 해임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고, 기관투자자들은 경영진과의 직접대화를 통하여 조언과 경영감독을 적극적으로 펴는 등의 사외이사, 소액주주,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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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제인연합회「주요 기업의 경영투명성 관련 제도의 도입 운영실태 및 보완과제」2005.12.5
♠ 서울경제 2005.3.10 “日 기업문화 바꾸는 ‘사외이사의 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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