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대한 고찰

목차

Ⅰ.호주제란?
1.호주제의 정의
2.호주제의 역사
(1)통일신라
(2)고려
(3)조선
(4)일제강점기
(5)대한민국
3.호주제의 사회적 논의 과정
(1)호주제 폐지 과정
(2)호주제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

Ⅱ.호주제를 둘러싼 논의
1.호주제 폐지론
(1)호주제 폐지론의 주장
(2)호주제 폐지론의 근거와 피해
2.호주제 존치론
(1)호주제 존치론의 주장
(2)호주제 존치론의 근거와 호주제 폐지로 야기될 문제점
(3)호주제 존치론의 입장에서 보는 호주제 폐지

III.결론 및 대안
1.외국사례 제시 및 대안
2.우리나라의 미래상 - 개정법에 의해 변화 될 미래상

IV.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된다.
아홉째로, 형제·자매 성, 달라지지 않는다. 혼인신고 시 아버지성 또는 어머니성으로 쓰기로 결정이 되면 그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는 결정된 하나의 성을 쓰게 되어 형제자매간은 통일된 성을 쓰게 된다. 처음에 아버지의 성을 쓰다가 중간에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성 변경이 가능하다.
열째로, 혼인외 자, 어머니 성과 본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버지가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현행법상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던 혼인 외의 자를 아버지가 인지하게 되면 아버지의 호적으로 옮겨지고 성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으나, 개정민법에 의하면 부모의 협의에 의해 자녀가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하기 전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모가 자녀를 키우다가 친아버지의 인지신고로 자녀의 호적이 옮겨지고 성이 바뀌던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앞으로는 부모 협의로 어머니 성을 계속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열한째로, 재혼가정의 자녀는 새아버지의 성을 사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자녀는 반드시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재혼가정에서 아내의 전혼자녀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학교생활 등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등 자녀복리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개정민법이 시행되면 재혼부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에게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어 그동안의 불편함이나 사회적 편견이 해소될 것이다.
열두째로, 성 변경은 가능하나 무조건 인정하지는 않는다. 개정민법에 의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게 된다. 성을 변경할 여지는 인정되지만, 가정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자녀의 복리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쓰기를 거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호주제의 폐지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호주제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있다. 이제는 올바른 신분등록제를 도입하여 더 이상 이로 인해 피해 받는 가정이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민법강의 지원림저/ 홍문사 제2판
2.친족상속법 박동섭저/박영사. 2003. 8
3.正統家族制度守護 汎國民聯合 구상진 변호사, 2003.9.15「토론안」
4.김상용/ 고시계 ‘호주제,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2003. 5
5.김상용/ 고시연구 ‘호주제, 사라져야 할 일제의 잔재’ 2003.5
6.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여성특별위원회 공동협력사업1999.11
7「호주제폐지,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여성부/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2003.6.5
8「어떻게 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2002.3.25
9.전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 김준원 전남대학교 교수, 2003.9.15「토론안」
참고 홈페이지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http://www.guard.or.kr/)
*목 차
Ⅰ.호주제란?
1.호주제의 정의
2.호주제의 역사
(1)통일신라
(2)고려
(3)조선
(4)일제강점기
(5)대한민국
3.호주제의 사회적 논의 과정
(1)호주제 폐지 과정
(2)호주제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
Ⅱ.호주제를 둘러싼 논의
1.호주제 폐지론
(1)호주제 폐지론의 주장
(2)호주제 폐지론의 근거와 피해
2.호주제 존치론
(1)호주제 존치론의 주장
(2)호주제 존치론의 근거와 호주제 폐지로 야기될 문제점
(3)호주제 존치론의 입장에서 보는 호주제 폐지
III.결론 및 대안
1.외국사례 제시 및 대안
2.우리나라의 미래상 - 개정법에 의해 변화 될 미래상
IV.참고문헌
<별첨 : 설문지 양식>
< 설 문 조 사 >
*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 유아교육과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듣고 있는 필수 교양 강의인 ‘국어와 작문’에서 필요하여 설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자 ② 남자
2. 당신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대 이상 ② 20대 이상 ③ 30대 이상 ④ 40대 이상 ⑤ 50대 이상
3. 당신은 호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1. 2005년 3월 31일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이 개정되고 공포 되었습니다. 이 사실 을 알고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2. 민법에서 호주제가 폐지된 것을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TV ② 인터넷 ③ 신문기사 ④ 학교 ⑤ 직장 ⑥ 사람들을 통해 ⑦ 기타 ( )
3-3. 호주제가 폐지된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극 찬성이다 ② 찬성이다 ③ 보통이다 ④ 반대이다 ⑤ 적극 반대이다
3-3-1. 호주제 폐지에 찬성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자녀의 호적과 성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②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위해
③ 호주승계의 순위를 바로 조정하기 위해
④ 부가입적의 차별을 막기 위해
⑤ 기타 ( )
3-3-2. 호주제 폐지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정상적인 결혼문화가 사라질 수 있어서.
② 도식적인 개인주의 문화가 널리 퍼질 것 같아서.
③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와 뿌리의식이 사라질 것 같아서.
④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질 것 같아서.
⑤ 기타 ( )
4. 호주제에 대안으로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개인별 신분 등록제 ( 1인 1적제로 모든 신분변동사항을 개인적으로 기록 )
② 가족부제 (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으로 하여 2세대의 가족을 하나의 호적에 기록 )
③ 목적별 공부제 ( 목적에 따른 기록만 볼 수 있게 하는 것 ex: 혼인부, 사망부..등 )
④ 주민등록 연계제 ( 주민등록과 호적을 함께 사용하는 것 )
⑤ 기타 ( )
* 답변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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