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정책의 집행과 평가

소개글

한국교육정책의 집행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교육정책의 집행
1. 정책집행 연구의 의의
1.1. 고전적 행정학의 집행 연구 : 사각지대
1.2. 정책집행 연구의 본격적 대두배경
1.3. 정책집행의 단계 및 접근방법
1.3.1. 정책집행의 단계
1.3.2.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방법
2. 리플리(R. B. Ripley)와 프랭클린(G. A. Franklin)의 정책집행 과정 단계
1) 자원확보
2) 해석 및 기획
3) 조직화
4) 혜택․제한의 전달
3. 쿰스(F. Coombs)의 정책불순응 이론→ 역으로 생각하면 성공적인 정책집행유형
▶ 불분명한 의사전달에 기인한 불응
▶ 부족한 자원에 기인한 불응
▶ 부적절한 정책에 기인한 불응
▶ 순응에 수반하는 부담에 기인하는 불응
▶ 권위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불응

◎ 교육정책의 평가
1. 교육정책평가의 기준
▶ Robert T. Nakamura와 Frank Smallwood
▶Suchman
▶William N. Dunn
: (1)효과성
(2)능률성
(3) 충족성
(4) 형평성ㅡ ① 수평적 형평성 ② 수직적 형평성
ㅡㅡㅡ>형평성 측정을 위한 지표
① 파레토 기준
② 롤스 기준
③ 지니 계수
(5) 대응성
(6) 적합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집단이나 전체 주민의 필요와 욕구, 선호와 가치 등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를 뜻하는 것이며, 주민의 만족도나 수혜자의 호응만족 등을 의미한다. 전체 주민의 대응성은 교육정책에 대한 민주사회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며, 학생들이나 교원들의 호응과 만족은 수혜집단의 대응성을 의미한다. 예컨대, 공식적인 정책목표가 달성된 경우, 즉 정책의 효과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은 경우일지라도 정책의 수혜집단이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책의 대응성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비유컨대, 여행의 목표를 부산으로 정해 부산까지 잘 오기는 했으나, 사람들이 진짜 원한 것은 목포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사회에서의 교육정책이 넓게는 시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받아야 하고, 좀더 좁게는 교육정책의 수혜집단이라 할 수 있는 학생교원들의 호응과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임은 당연한 논리이다.
다만 학생들이나 교원들에 대한 규제의 정책은 그것이 비록 기관 당사자들로부터는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더라도 전체 국민과 사회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교육정책으로서 정당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eg.) ① 대학교원의 일보에 대하여 계약임용제를 존속시킬 것이냐, 교장의 임기제를 개선할 것이냐 등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국민과 수혜 또는 관련 집단 사이에 이해관계 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회적 논쟁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② 사학정책에서도 자율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 있게 보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들어가면 논쟁이 제기될 여지가 큰 것은, 입장과 관점 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③ 학교법인과 학교의 장 사이에서 인사재정 등에 대한 기능을 어떻게 분화할 것이 냐의 문제에서 견해의 차이가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시각의 차이 는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교육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단순한 공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6) 적합성 : 적합성이란 정책의 목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따지는 것(→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설정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eg.) ① 경기가 어려울 때, 실업을 정책문제로 설정하는가, 아니면 환경개선을 정책문제로 설정하는가?
② 과외금지정책이 문제점으로 논의되는 이면에는, 과외가 학교교육을 비정상화시켰다 는 사실에 입각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의 정당성에서 그 명분을 찾았다. 그러나 일부 학습결손이 심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충학습이 필요하며, 학비조 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에게는 아르바이트의 길을 막는다는 것이 사 회적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과외금지정책이 단순히 금지에 그친 다면 논란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준은 때때로 정책의 결과에 대해 정책 평가자와 정책 결정자 또는 집행자와 갈등관계에 놓여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정책 평가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체계에 비추어 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하지 않게 설정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될 경우, 정책 평가자는 싫든 좋든 정책의 과정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학자, 소위 어용학자에게 정책의 평가를 위촉하여, 정부 정책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검증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앞서 설명한 6가지 정책평가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책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의 기준 가운데 어떤 기준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패를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인데, 이는 곧 정책평가가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가치기준이란 사람마다 다르고, 가능한 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결과에 대한 판단기준을 적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정책평가 기준의 우선순위 자체도 여러 정책 관련 집단 가운데 가장 힘있는 자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평가가 정치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행정 1개정판, 이찬교김재웅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
- 경찰간부 및 공무원 시험대비 α+ 알파플러스 행정학, 위계점이원희 공저, 고시연구사, 2002.
- 교육정책론 ㅡ이론과 적용ㅡ, 정일환 지음, 원미사, 2000.
- 사회과학총서, 정책학원론, 서울대학교 교수 노화준 저, 박영사, 1998.
- 교육행정학 전문서 1 교육정책론, 한국교육행정학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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