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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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일체제 확립

북한의 권력구조

본문내용

조직원칙에 준함
3.정권기관의 구조
가. 입법기관
(1) 최고인민회의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소집
대의원은 인구 3만 명당 1명 선출했으나 1992년 선거시마다 정하는 것으로 변경
* 의장(최태복)과 부의장 2명 그리고 대의원 687명으로 구성
기능
① 헌법의 수정·보충과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
②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수립
③ 국방위원장,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총리 선거
④ 기타 주요 기관장 선거
⑤ 인민경제발전과 국가예산에 대해 심의·승인
⑥ 조약의 비준·폐기에 대한 결정권 보유
(2)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최고주권기관
임무 대폭강화
특히, 국가수반이 행사하는 외교권을 관장
① 조약의 비준·폐지
② 외교대표의 임명·소환 결정 및 발표
③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지급의 제정·수여
④ 대사권과 특사권의 행사
* 상임위원장(김영남)에게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을 접수한다.”고 새로 규정(제 111조)하여 대외적으로 국가대표로서의 기능을 부여
(3) 지방인민회의
4년 임기의 지방주권기관
나. 국방위원회
1992년 헌법을 ‘김정일의 헌법’이라고 칭할 정도로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개정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5년
* 위원장: 김정일
제1부위원장: 조명록(차수, 총정치국장)
부위원장: 김일철(차수, 인민무력부장), 리용무(차수)
위원: 김영춘(차수, 총참모장), 연형묵(자강도 책임비서), 이을설(원수, 호위총국장), 백학림(차수, 인민보안성), 전병호(군수담당 비서), 김철만(정치국후보위원)
임무와 권한
①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의 지도
② 국방부문 중앙기관의 신설·폐지
③ 주요 군사간부의 임명·해임
④ 군사칭호의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⑤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의 선포
‘국가기관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 기관’이라고 개정 헌법에 규정(제 100조)한 것은 권력의 내용에서 볼 때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과 행정권을 다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규정에 의해 국방위원회가 실제상 북한정권의 중추적 기관’임을 확 인
* 북한은 “국가기구 체계를 국방기구를 기둥으로 하는 군권 중시의 기구체계로 고쳤으며, 장군님의 군사중시 사상이 구현된 독창적인 국가기구 체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 김정일이 실질적인 ‘통수권자’임을 분명히 하면서 ‘군부중시’ 및 ‘선군정치’ 통치행위가 헌법에 기초한 통치권 행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위원회 산하에는 군사부문 집행기구로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가 있다.
* 인민무력부는 내각 산하 부처였다가, 1982년 내각구성 시 당중안위원회 비서국 산하로, 1986년에 중앙인민위원회 직속 기관으로, 그리고 1990년에는 국방위원회 산하로 소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라. 행정기관
(1) 내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임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등으로 구성
내각은 3위원회, 27개성, 1원, 1은행, 2국 등 34개 부서로 구성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관리기관
* 인민무력부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내각 산하에 있지 않고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편 제되어 있음(1990년)
(2) 지방인민위원회
도·시·군 인민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이며 행정적 집행기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
과거 지방당 책임비서가 겸직하던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분리함으로써 지방당은 정 치, 지방위원회는 집행업무를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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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일체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