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문제)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의 부작용 분석과 실태 및 중국정부의 대응 및 우리의 대응방안

목차

중국경제의 고성장 지속과 생산력 급증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급속한 경제성장의 부작용

지역간 빈부격차 발생 주요원인

각 지역간 빈부격차

도농간 빈부격차 발생 주요원인

빈부격차 현황(지니계수)

소득격차 발생에 따른 문제점

중국정부의 대응방안

우리의 대응방안

중국의 사회계층

확대되는 중간층

10대 사회계층의 구분

사회계층 분화의 특징

중간층 확대에 따른 사회안정 효과

중국의 실업률 현황

중국 실업률 추이와 상승배경

중국의 실업문제

실업률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

중국정부의 실업정책

실업정책의 세부방향

중국 실업정책의 재검토 방향

결 론(結 論)

본문내용

중국경제의 고성장 지속과 생산력 급증
중국경제는 고성장을 지속하여 세계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부상
- 2003년 성장률은 1997년(8.8%) 이래 최고 수준인 9.1%에 달했고,
1인당 GDP는 1,090달러를 기록
- 교역규모도 8,500억 달러를 돌파하여(전년대비 37.1% 증가)
세계 4위의 무역국으로 부상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활력이
둔화되었지만, 중국만은 예외적으로 고성장을 지속
- 1978년말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 이후 20여년 간 연평균 9.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중국의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
- 2001년 WTO가입에 따라 중국은 개방의 제2기에 진입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그래프 설명 부분입니다. )
급속한 경제성장의 부작용
 개혁·개방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연평균 8%성장) 과정에서
도·농간 및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인구 증가(1억 5천만명), 환경오염,
자원부족등 성장 불안요인이 상존
※특히, 2001.12.11 WTO 가입으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의
대규모 도산, 은행의 부실화
‘三農(농촌,농업,농민) 문제’ 해결에 부정적영향 우려
 개혁·개방이후 이데올로기적혼란과 함께 계층분화현상발생
사회·경제적 불안요인과 결합하여 잠재적 사회불안정요인
으로 부상
지역간 빈부격차 발생 주요원인
 중국정부의 산업정책의 변화
- 개혁개방이전 : 균형적인 공업배치, 전쟁준비등⇒내륙투자에 중점
- 개혁개방이후 : 균형추구에서 효율추구로 방향전환
(동,중,서의 단계적 발전이론에 따라 동부연해지구로 편향되기 시작)
- 이러한 편중된 투자는 지역간 소득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지역간 빈부격차를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됨
 우혜정책등의 차등실시
- 대외개방도시의 90%이상이 동부에 집중분포
 산업구조에 따른 차이발생
- 중서부지역 : 1차산업의 비중이 2,3차산업에 비해 크다.
- 동 부 지역 : 1차산업보다는 2,3차산업의 비중이 크다.
도∙농간 빈부격차 발생 주요원인
 농업에 대한 투자부족
- 중국 농업의 현실 : 재래식 경작방법과 기계화 정도가 매우 낮음.
- 개방이후 제조업위주의 산업정책으로 인해 큰 폭의 투자감소
 도∙농간 분배의 왜곡
- GDP의 최종 분배는 주로 도시주민 개개인에게 편중되어 있어
농촌주민 개인수입은 그 성장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 농촌내부의 소득격차의 원인
- 자연적 환경, 지리적 환경의 영향
- 농민자신의 자질이나 부양가족의 수, 소비정도등 내부적 요인
- 농촌산업구조의 변화
*향진기업과 각종서비스업의 발달로 비농업생산수입이 대대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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