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 경제의 변화

소개글

북한 정치 경제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1. 김일성 통치체제
2. 김정일 통치체제
(1) 김정일 통치체제의 구축과정
(2) 김정일 통치체제의 특징
(3)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Ⅲ. 북한 경제의 변화
1.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 노선과 경제구조
(1) 북한의 기본 사회주의 경제 건설노선

(2) 북한경제의 구조적 특징
2. 북한경제의 현황과 과제
(1) 거시경제 현황
(2) 북한경제의 과제와 문제점
3.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과정과 과제
(1) 대외 경제개방의 추진 배경
(2) 대외 경제개방정책의 전개과정
(3)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의 과제
4.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개혁ㆍ개방전략
(1)김정일의 북한경제 회복전략
(2)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3) 북한경제의 개혁ㆍ개방 전망

Ⅳ. 맺음말

본문내용

료층을 진출시키고, 또한 과도한 군비투자를 요구했던 군부인사들을 제거하였다. 이것은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어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등장을 앞둔 ‘수령제’체제의 보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과 연결되었다.
1970년대 북한 정권이 추진하려던 주목할 만한 정책은 정치적으로는 대내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였으며. 대외 안보정책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안보의 부담을 덜겠다 것이었다. 그리고 김정일의 권력승계 구도의 확립이었다.
2. 김정일 통치체제
(1) 김정일 통치체제의 구축과정
1970년대 들어 유일체제를 더욱 강화한 김일성은 장자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삼아 부자세습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대학졸업 후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겸 선전선동부 부부장, 당 조직지도부장, 중앙위원회 비서 등 중요한 직책을 단계적으로 거쳐 당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확정되었다.
김정일은 1980년 제 6차 당 대회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 당 정치국 위원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비서국 비서, 당 군사위원회 위원 등 당ㆍ군 관련 고위직을 갖게 됨과 동시에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제6차 당대회 이후 김정일은 주요 대외문제를 제외한 대내정책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당ㆍ군 책임자이자 후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정일은 1980년대에 주체사상을 심화ㆍ발전시키는 한편 후계자로서 권력기반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공식적 군사지도자로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김정일은 1992년 ‘원수’칭호를 수여받은 이후, 1993년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됨으로써 당ㆍ정ㆍ군 등 주요 분야에 걸쳐 통치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였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함을 자지고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였다. 1998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이른바 ‘김일성헌법’을 제정하고 이 헌법에서 실직적인 국가지도자인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본격적인 김정일시대가 출범하게 되었다.
김정일 사후,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강화한 김정일은 2003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고 국가지도기관을 새로 선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제2기 김정일 지도체제의 진영을 구축하게 되었다.
(2) 김정일 통치체제의 특징
첫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가 최고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유일영도체제이다. 즉 김정일은 당 총비서 및 국방위원장으로서 당ㆍ군을 장악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기관이 김정일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영도체제는 주체사상에서의 ‘수령론’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해 이론적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김정일시대의 출범에 즈음하여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강성대국론’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은 사상ㆍ정치의 강국, 군사적 강국, 경제의 강국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제시되었는데, 북한은 이미 ‘사상의 제일강국’, ‘정치대국’, ‘군사강국’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강국’의 건설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김정일 사상을 강조하였다.
셋째, 군사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혁명의 주력군을 노동자ㆍ농민이 아닌 군대로 삼고 있다. 이처럼 군사를 우선시하는 것이 ‘선군정치’인데 이는 북한 핵위기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경제건설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총대가 강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선군정치는 나의 기본 정치방식이며, 우리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가는 만승의 보검”이라고 주장하는 등 군사우선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군정치는 군 중시의 정치로서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력강화에 나라의 총력을 기울이는 군사선행의 정치”로 규정된다. 군사중시사상을 반영한 국방위주의 정치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선군정치론은 오늘날 김정일체제유지의 독창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통치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넷째, ‘우리식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개방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 1월의 신년공동사설에서 “21세기는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의 세기”라고 전제한 뒤, “새 세기는 혁신적인 안목과 기발한 착상, 진취적인 사업기풍을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가성대국 건설’을 국가부흥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북한당국이 모든 부문ㆍ분야에서 ‘종자론’을 관철하는 것을 ’노동당의 방침‘이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북한변화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3)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북한의 통치이념은 주체사상이다. 즉 주체사상은 북한 정치체제의 규범적 구성원리이며 북한의 지도이념이다. 북한에서 주체ㆍ주체성 확립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55년 12월이었으나, 처음부터 체계화된 정치 이데올로기의 형태를 갖춘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초반에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여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주체사상의 4대 원칙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 내부에서는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사작으로 1956년에는 경제에서의 자립, 1962년에는 국방에서의 자위, 그리고 1966년에 외교에서의 자주노선을 표명하기에 이르는 일련의 주체사상의 체계화가 진행되었다. 1967년 10월 2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공화국 정부의 10대 정강‘을 발표하면서 주체사상이 북한정권의 지도이념이라는 점을 선포하였다. 그 후 1970년 조선노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마르크스ㆍ레닌주의를 동시에 당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1980년 제 6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 정권은 당 규약 전문에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주체사상을 공식적인 정치지도 이념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내용상의 변화를 겪어 왔다.
1950년대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김일성은 기회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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