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와 비평준화에 대하여

목차

고교에서의 평준화와 비평준화에 대하여
목차
1. 평준화 정책의 역사와 제안배경

2. 주요 논쟁과 평준화의 찬반 입장
1) 학생의 학교 선택권에 관해
2) 학력의 하향평준화
3) 교육에서의 경쟁력이 저하
4) 사립학교의 자율성 침해
5) 이외의 평준화 입장들

3. 고교 평준화 정책의 사회적 영향 분석
1) 고교 학벌주의의 약화 :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 분석
2) 고교 평준화의 장단점에 대한 체감
- 학부모 대상 개방형 설문 분석

4. 고교 평준화 정책의 나아가야할 방안

본문내용

화 세대, 48세 건설회사), “중학생들이 입시에 찌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보기에 좋다. 그 시기에는 교과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피상적인 지식보다는 체험을 통해 체화하는 경험이 훨씬 귀중한 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경기고 비평준화 세대, 60세 사진작가) 등을 들 수 있다.
평준화 제도의 단점으로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학력의 하향 평준화가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다양성을 이질성으로 인식하여 교우관계 형성의 폭과 깊이에 한계가 있을 것임, 학교선택권이 없고 시험을 봐서 힘들게 들어간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애정이나 선후배간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곧 “평균적으로는 학력이 상승했다는 통계적인 결과가 있긴 하지만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 갈수록 학생들의 이해도라든가 기본적인 학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충남공주고 비평준화 세대, 50세 교수), “고교평준화는 하향평준화를 의미한다.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모아놓아야 그 집단내부의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증가하게 된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평준화를 한 결과 수십여 년 간 고등학생의 학력저하 현상이 나타났다”(제물포고 비평준화 세대, 48세 사업), “모교에 대한 소속감 및 자부심의 결여로 단체생활에서 협력심 등이 부족하고 개인주의적이다”(전북 남원고 비평준화 세대, 50세 자영업) 등으로 요약된다. 결국 비평준화 제도에 대한 ‘장점’의 주요내용을 보면 명문고교 졸업생의 관점에서 제기된 것이 주를 이루어, 동질적 학습능력을 가진 우수한 학생들 간의 시너지효과 및 경쟁력 확보, 명문 고등학교 및 동문에 대한 강한 유대감과 결속감 등은 명문학교 출신이 아닌 입장에서는 치열한 입시경쟁과 줄 세우기식 학교평가, 이로 인한 기회 차단, ‘그들만의’ 조직력으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 및 실질적 불평등,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험 체득기회 상실 등 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의 전반적 학업능력 하락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출신학교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및 차별의 문제 극복, 입시부담 문제 완화, 성적과 연관된 공부 이외의 다양한 가능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 증대 등 긍정적 측면의 사회적 효과를 지니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더불어 엘리트 교육 및 학습능력 향상의 문제는 다양한 보완장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임을 고려할 때 고교평준화 제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기여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4. 고교 평준화 정책의 나아가야할 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 평준화 이후에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연·학벌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고, 일부는 명문대학으로 자리를 이동해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학벌주의를 극복하고 사회구조적 차원의 공정성 및 신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첫째, 고교 평준화 정책의 사회적 영향 분석을 위한 실증적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구축하도록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류대학 진학자의 출신고교 분포도, 각종 국가고시 합격자·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국내 100대 기업 이사진·3급 이상 정부 고위 관료·박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명망 있는 전문직 종사자·기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의 출신 고등학교 및 대학교 분포도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한다.
둘째, 고교 평준화 정책의 찬반을 둘러싸고 지루하게 전개되어온 지금까지의 소모전을 종식하고, 논의가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갈 수 있도록 한편에서는 고교 평준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확대 재생산하도록 하고, 부정적 폐해는 효율적으로 시정해갈 수 있는 균형감각을 갖추도록 한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단점으로는 학력의 하향 평준화, 학교 간·지역 간 격차 확대, 수월성 있는 경쟁력 갖춘 인재 양성의 어려움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의 보완을 위해 1) 부단히 변화해온 교육여건의 충실한 반영을 전제로 학력의 하향 및 상향을 객관적, 총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학력의 현실을 냉정히 평가하도록 한다. 2) 선발과정상의 평준화 못지않게 실질적인 교육 내용면에서의 평준화를 실현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3) 수월성 있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식 교육문화 및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열린 평준화’ 및 ‘유연한？ 평준화’에 입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한다.
셋째,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폐쇄적 학벌 사회를 개방적 능력 사회로 전환해가는 작업을 적극 진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1) 개인의 능력 및 잠재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2) 대기업을 중심으로 학벌주의를 극복하고 메리타크러시(meritocracy)를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세제 혜택 등)를 부여해주도록 하고, 특히 청소년 대상의 역할 모델로 널리 홍보하도록 한다.
넷째,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배타적 경쟁적으로 규정하던 것으로부터 호혜적 상호의존적으로 설정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도록 한다. 곧 사교육 시장에서 독점하고 있는 자원을 공교육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발굴, 사교육 시장과 공교육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프로그램 도입, 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입시중심으로부터 인적자원 개발로 전환시키는 방안 검토, 공교육의 퀄러티 콘트롤(Quality Control)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한다.
결국 고교 평준화 정책의 성패는 교육정책적 차원의 공과 분석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사회가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향후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를 길러냄에 있어, 어떠한 인격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하는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비전과도 맞물려 있는 과제이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 정책의 미래는 국가의 인재 양성 비전이라는 거시적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고등학교 평준화,   평준화,   비평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