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국과 EU의 분쟁 배경
2. WTO협의 경과 및 패널 상소위 판정내용
3. WTO 판정에 대한 미·EU의 반응
4. WTO중재심의 결과 및 의의
2. WTO협의 경과 및 패널 상소위 판정내용
3. WTO 판정에 대한 미·EU의 반응
4. WTO중재심의 결과 및 의의
본문내용
1. 미국과 EU의 분쟁 배경
EU
성장촉진 호르몬을 인체에 해롭다고 판단.
미 축산 업자들을 비난.
소비자 건강보호를 명분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89.1)
미국
70년대부터 성장촉진 호르몬을 주사.
EU의 쇠고기 수입 금지로 인해 연간 1억불이상의 피해.
90년대부터 EU산 식품, 농산물, 주류등에 보곡관세 (100%)부과.($116.8million)
유사한 사례재발을 방지한다는 목적하에 분쟁해결기구에 제소.(96.1)
EU
성장촉진 호르몬을 인체에 해롭다고 판단.
미 축산 업자들을 비난.
소비자 건강보호를 명분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89.1)
미국
70년대부터 성장촉진 호르몬을 주사.
EU의 쇠고기 수입 금지로 인해 연간 1억불이상의 피해.
90년대부터 EU산 식품, 농산물, 주류등에 보곡관세 (100%)부과.($116.8million)
유사한 사례재발을 방지한다는 목적하에 분쟁해결기구에 제소.(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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