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 조합적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소개글

다원주의, 조합적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집단정치, 정부 그리고 권력

2.정치, 동의 그리고 권력분배

3.민주주의 , 조합적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4.축적, 정당화 그리고 제한된 정치영역

5.대의제도의 변화하는 형태

본문내용

및 조직적 발전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다. 새로운 ‘유연한’ 협상의 수단이 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입법과 공적 권위의 메카니즘을 대신한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비공식적’저항운동을 일으키면서 반감을 표시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조합주의 사상가들은 새로운 제도적 절차가 사회적인 핵심적 파벌 사이에서 통합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공의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양상의 원외협상의 출현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합주의자들은 공식적 대의제적 구조가 갖는 제한된 효율성과 상당히 논의 된 바 있는 의회기구의 제한된 활동영역을 설명하는 일련의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밝혀냈다. 몇 가지 조건들을 열거해 보자면,
첫째, 거시적 경제 정책 내에서 구조적 조치나 재분배 조치에 대해 ‘협동적인 관리’를 선 호하는 노동운동내부의 태도
둘째, 3자 관리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적절한 국가제도의 존재.
셋째, 통합된 노동계급운동 내부에 노조권력의 제도화
넷째, 노동동맹이 내린 결정이 개별적 산업노조를 구속하기에 충분한 중앙집권화.
다섯째, 합의된 정책에 일반노동조합원들의 복종을 보장하는 노조내부에서의 적절한 엘ㅇ 리트의 영향력.
등과 같다.
그러나, 조합주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실제에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가) 대의제도의 효율성과 권위가 최근에 특히 약화되었다는 견해를 정당화 시키기 어렵고, 나) 거시적 경제정책-그중에서도 소득정책만-을 제외하고는 어떤 영역도 3자간 합의의 과제가 되지 못했다. 다) 직능대표가 정당과 의회의 역할을 실제로 대신해 왔음을 지지할 만한 올바른 이유가 없다.
조합주의적 협정을 달성하려는 시도 그 자체는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다수의 압력에 일조를 해왔다. 어떤 논의를 정치 의사일정의 상단에 둠으로써 3자 협상은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배제시키는 쪽으로 유도된다. 근본적으로 그러한 전략을 강화시키는 것은 정당체계와 집단적으로 모여 협상하는 회의에 대한 중시 및 수용적 태도를 침식시킬지도 모은다. 그래서 새로운 협정은 예상을 뒤엎고 기존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과정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일반노동자, 생태계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반핵운동가, 여성운동가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가를 포함하여-을 기초로 하여 현상유지를 타파하는 운동을 형상시키는데 이바지할지도 모른다.
조합주의 협정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적 특성을 변화시키려고 했더라면, 아마 조직화된 지배적 이익집단 사이의 권력의 균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정 속에 적절한 모든 관심과 시각들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보장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 세계에서의 민주주의 이론과 실제에 관해서는 흥미롭지만 제한된 발전만을 보여 줄 따름이다.
현대민주주의의 이론은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학문의 전통 그 자체만큼이나 각각의 정치분석의 흐름 내에 서로 다른 사상가들이 있다. 마르크스주의 저작들은 -이들에서의 논의가 모두 계급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적 대의제를 재평가하였고, 국가의 활동을 선거과정의 역동성, 이익집단의 위상이 변화하는 유형, 집단의 경쟁적인 압력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더욱이 신다원주의와 네오-마르크스 주의의 규범적 분위기 속에는 흥미롭게도 몇가지 동일하게 수렴하는 점이 있다. 신다원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영속적인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들은 민주주의적 삶이 사적인 경제 권력에 의해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를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정치에 대한 마르크스의 고전적 통찰력을 재고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가장 우수한 현대의 민주주의 모델조차도 무엇보다 국가-경제 관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파생되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따른 부분성과 일방성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현대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통찰이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조사된 마르크스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그 밖의 비 마르크스주의 접근법들은 정치적인 것이 국가 및 그리고 경제적 관계의 공적 영역과 일치한다는 개념에 의해 전제되어 나타나고 있고, 또한 후자는 정치활동과 정치학연구의 적합한 영역이라는 개념도 전제되어있다. 따라서 시민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요구 및 기회와 더불어 ‘사적’관계의 세계는 배제된다. 자유주의적, 마르크스적 전통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통찰력을 조화시키면서 이러한 결함을 어떻게 정확하게 극복할 것인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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