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론 요점정리

소개글

범죄수사론 요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편 수사이론
1.범죄란 무엇인가?
2.수사란 무엇인가?
3.범죄의 분류
4.수사관의 자세
5.범죄수사의 원칙
6.수사의 단서
7.수사지휘
8.수사본부
9.적정수사
10.유치장관리
11.호송
12.국민의 협력방안
13.범죄첩보
14.수사기관
15.임의수사
16.강제수사
17.피의자신문
18.임의동행과 수사
19.수사의 실패와 사고방지
20.초동수사
21.수배수사
22.현장관찰
23.수사자료
24.탐문수사
25.미행과 잠복
26.압수와 수색
27.장물수사
28.유류품수사
29.감별수사
30.대질수사
31.수법수사
32.범인체포
33.변호인
34.ALIBI수사
35.우범자관찰
36.증언출정
37.지능범죄
38.유괴와 납치
39.독극물범죄
40.장애인 범죄
41.최면수사


제 2 편 과학수사

1.범죄의 식별
2.지문과 범죄
3.지문규칙
4.범죄의 흔적
5.DNA식별
6.감정물
7.사체의 구분
8.변사사건 수사
9.행정검시
10.인체증거물류
11.거짓말탐지기
12.전화의 추적·감청
13.통신제한조치
14.마약류수사
15.범죄와 사진
16.폭발사건수사
17.응급처치


제 3 편 수사서류

1.수사서류 작성
2.피해신고 접수
3.범죄사실의 기재요령
4.범죄인지보고서
5.압수·수색의 서류
6.수사보고서
7.체포보고서
8.진술서류
9.실황조사서
10.범죄통계

본문내용

나 법칙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6.수사의 단서
(1)개념-어떤사건이나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말한다. 범죄수사에서 단서는 수사를 개시하여 증거의 수집과 피해자참고인등의 진술 등에 의하여 범인을 검거하여 범죄를 해결할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의미라는 것이다.
(2)종류
가.현행범인
나.준현행범인
다.거동수상자
라.변사자의 처리
마.고소
바.고발
사.자수
아.신고
자.진정탄원청원등
차.대중매체
7.수사지휘
(1)개념-범죄수사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의 착수에서부터 종료까지 수사의 진행사항을 절차에 따라 각 단계에서 수사책임자가 수사관의 보고를 받거나 또는 스스로 수사의 실행에서 체험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주의와 지시를 부여하여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수사의 단계
1)단계별 수사지휘
가.범죄의 인지
나.수사단서의 포착
다.수사의 신속한 착수
라.범인의 검거
2)수사진행별 수사지휘
가.현장보전과 관찰
나.수사자료의 수집
다.수집된 자료의 분석검토
라.자료에 의한 수사방침의 수립
마.자료와 범인과의 관계확정
바.범인검거와 법률의 적용
(3)수사의 본질
가.합법성-형벌법령 그 외에 모든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수사를 실행하여야 한다.
나.합리성-범인과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진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해 가는 것이다.
다.타당성-위법성과 비능률적인 면이 없고 건전한 양식과 수단으로 수사가 운영되어야 공소를 제기하고 유죄판결을 얻을수 있기 때문에 수사과 정이나 수사결과에 대하여 누구에세 공개하여도 공감할수 있도록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8.수사본부
(1)개념-특별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수사를 통일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한다.
(2)본부의 설치-수사본부의 설치해체 및 수사본부장과 수사본부요원의 임명은 지방경찰청장이 행한다.
(3)수사진행기록-수사본부에는 사건수사지휘진행부,수사일지,형사배치표,수사보고서철등을 비치하여 당해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수사진행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9.적정검사
(1)개념-합법성합리성타당성 및 과학적인 수사로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유치장관리
(1)개념-유치장이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되는 피의자,검사에 의하여 구속기소되어 있는 피고인,즉결심판에 의한 구류인,기타 타수사기관에서 의뢰한 각종 범죄관련 의뢰인 등을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금하여 일정기간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관리책임-총체적인 관리책임은 경찰서장에게 있다.
(3)유치절차
1)입감지휘서에 의한다.
2)구분수용한다.
3)간수상의 주의사항을 고지한다.
4)준수사항을 고지한다.
5)흉기등을 검사한다.
6)위험물등의 취급을 금지한다.
7)가족에게 통지한다.
8)여자유치시 주의한다-18개월 이내의 유아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9)통모를 방지한다.
10)일과표를 게시한다.
11.호송
(1)개념-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다른 수사기관 또는 교도소에 범죄인을 공간적으로 이동하여 인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12.국민의 협력방안
(1)개념-경찰이 국민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2)수사기관과 언론
1)피의자에 관한 사항-재갈명령
2)언론의 비닉권-방패권
3)국민의 언론접근-접근권
13.범죄첩보
(1)개념-분석평가해석되지 않은 정보의 자료가 되는 제1차적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가 되기 전의 자연적인위적 모든 사회현상을 말하고, 부정확하고 단편적인 불규칙한 사실에 대해서 보고들은 자료를 의미한다.
(2)첩보의 특성
1)자료성
2)미확인지식
3)신속성
4)불안전성
5)한시성
6)가치변화성
7)혼합성
8)연계성
(3)수집과정
1)출처의 개척
2)첩보의 수집
3)보고
4)생산과정:선택-기록-평가-분석-종합-해석
5)배포과정
가.필요성의원칙
나.적당성의원칙
다.적시성의원칙
6)첩보보고서 작성
가.보고의원칙:필요성, 완전성, 적시성, 정확성, 간결성, 경제성
14.수사기관
(1)개념-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법률적 국가기관을 말한다. 현행법상 인정되어 있는 수사기관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15.임의수사
(1)개념-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를 말하고, 강제수사란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한다. 현행법은 소송구조의 당사자주의화에 따라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2)대인적 임의수사
1)피의자에대한임의수사
가.출석요구권
나.진술거부권
다.피의자심문조사
라.피의자진술에 의한 실황조사
2)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임의수사
가.출석요구
나.감정통역번역의 위촉
(3)대물적 임의수사
1)임의제출물의 압수문제-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한다.
2)임의의 가택수사
3)유류물의 압수
(4)함정수사-수사기관이 직접 범죄조직에 잠입하여 공범자로 위장하고 정보를 입수하거나 범죄조직의 동향을 파악하여 결정적 시점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또는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죄조직에 접근하도록하여 정보원이 범인과 직접 범죄를 범하는 순가을 이용하여 상대의 진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일명 잠입수사라고도 한다.
16.강제수사
(1)개념-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문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필연적으로 인권제한적인 처분을 수반하게 되므로 해당법령에 정한 절차와 요건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2)방법-영장에의한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의체포, 피의자의구속, 압수와수색, 검증증거보전,증인신문의청구,수사상의감정유치,감청,기타감정에필요한 처분등을 들수있다.
17.피의자신문
(1)개념-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검거되거나 소환되어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8.임의동행과 수사
(1)개념-사법경찰관리나 기타 수사기관이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적인 방법으로 경찰관서 또는 기타 수사기관까지 데리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19.수사실폐와 사고방지
(1)개념-범죄수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에 의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이에 의하여 공소

키워드

범죄수사론,   범죄수사론 요점정리,   수사서류,   과학수사,   수사이론,   범죄수사론1,   마약류 수사,   강제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