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소개글

전문법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문법칙의 근거와 전문법칙 예외인정의 근거

2. 전문법칙의 예외

3. 관련문제

본문내용

측정하여 거짓말인 여부를 판독하는데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 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 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지막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 조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 내용을 객관성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판례는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지만, 이상과 같은 제반요건이 충족된다면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4)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범죄현장 기타 범죄관련장소물건신체 등에 대하여 그 존재 및 상태를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실험경험인식한 사실을 명확히 하는 수사활동이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한 것을 실황조사서라 하는데, 검증조서와 달리 임의절차이다. 실황조사서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준용되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이상으로 전문법칙의 간단한 의의와 전문법칙 예외의 근거 및 그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
비록, 당사자의 경험적 사실 또는 진술내용을 타인 또는 제3자에 의해 전달되거나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의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양호한 증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임종의 진술, 범행직후의 발언, 자기 재산상의 이익에 반하는 진술 등은 그 신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근거 하에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은 소송의 실질상의 이념인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여 형법의 적정 신속한 적용 및 실현을 가하자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신속한 재판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아진다.

키워드

전문법칙,   전문법칙배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