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재판

소개글

모의재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설,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국선변호인제도와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공판중심주의의 확립,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의 강화와 군 사법제도 개혁, 법조윤리 확립, 양형제도의 개선, 재판기록의 공개 확대 등의 사항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해두고 있다.
사법개혁은 사법권 행사의 주체가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이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여 사법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사법권의 공정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 그리고 편리하고 접근 용이한 사법서비스를 구축하여 ‘열린 사법’을 실현하는 것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비로소 선진사법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에 성큼 다가서게 될 것이다.

키워드

모의재판,   참관수기,   국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