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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 발표논문집
시청자참여프로그램(2001) /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 광주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안
윤철상(2002) / 국민의 정부 영화정책평가 및 미디어센터 활성화 방안 / 21세기의 문화정책방향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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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참여, 2004
권영성 -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문화일보 - 국민사법참여제 의미 있는 실험이다, 2004
박홍규 - 시민이 재판을, 사람생각, 2000
양건 - 국민의 사법참여, 참심제 3단계 도입론, 법조협회, 2001
장유식 - 국민참여사법과 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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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방송이 차지할 위치와 그 만의 독특한 성격 위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국민 참여 방송 설립주체들은 국민주방송 설립이념을 현실화하여 제작 및 편성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은 ▷정치적 독립성 ▷상업주의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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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민참여재판이란?
1. 정의
2. 연혁
3. 도입배경
Ⅱ. 배심제도의 종류
1.각국의 국민사법참여 제도
2.미국의 배심제도
Ⅲ. 국민참여 재판의 주요내용
Ⅳ. 배심원에 관한 논의
Ⅴ. 공판절차의 변화
Ⅵ.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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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관리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비용부담을 줄일 방안은 여러 갈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VII.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대안적 모색
이른바 압축된 성장을 거듭해오는 과정에서 빠른 변화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익숙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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