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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남용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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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량권 남용일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본문내용

키워드

재량권,   남용,   일탈

추천자료

  • 가격1,500원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9.02.06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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