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가복지사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재가복지사업의 의의
2. 재가복지정책의 영향요인과 재가복지의 필요성
3 재가복지사업의 발달과정과 원칙
4. 재가복지의 유형과 현황

Ⅲ. 재가복지시설의 현황
1. 가정봉사원파견사업
2. 주간보호사업
3. 단기보호사업

Ⅳ.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문제점

Ⅴ. 결 론-대안 모색

본문내용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실비주간
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자료: 보건복지부, 200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표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법적 근거와 재원
구분
법적 근거
재원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복지법
노인복지국고보조사업안내
정부 지원
(중앙:지방=40:60)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사업지침
서울시
가정도우미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사업지침
서울시 전액지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재가복지봉사센터
국고보조운영지침
정부지원
(중앙:지방=70:30, 단, 서울은 지방비 100%)
주간
보호사업
주간보호시설
노인복지법
노인복지국고보조사업안내
정부 지원
(중앙:지방=40:60)
노인종합복지관
단기
보호사업
단기보호시설
노인복지법
노인복지국고보조사업안내
정부지원
(중앙:지방=40:60)
노인종합복지관
자료 :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2003)
2) 재가복지시설의 일반현황
(1)사업별 이용실태
<표 4> 재가노인복지 사업별 이용 실태(보건복지부,2005.12.31)
구 분
전체시설수
이 용 인 원
종사자수
정원
현재인원
가정봉사원파견시설
399
32,752
32,102
1,428
주간보호시설
280
4,618
4,378
1,328
실비주간보호시설
66
1,064
848
308
단기보호시설
103
1,568
1,085
504
총 계
848
40,002
38,413
3,568
(2) 사업내용
<표 5> 재가복지사업의 내용
시 설 별
사 업 내 용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가. 가정봉사에 관한 사항
⑴ 가사지원서비스 : 식사시중, 시장보기, 주변정돈, 생활필수품의 구매 등 가사에 관한 서비스
⑵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신체청결, 외출시 부축동행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⑶ 우애서비스 : 말벗 등 정서에 관한 서비스
나.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⑴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서비스
⑵ 장애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다.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 무의무탁노인의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주간보호시설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나.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다. 취미오락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라.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단기보호시설
가.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나. 기타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제29조제 1항)
(3) 이용대상 및 비용부담
① 이용대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06 보건복지부)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곤란하여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인
② 비용부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비용부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가) 무료이용자
-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상기 ①항 이외의 65세 이상인 저소득 노인으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로서 시ㆍ군ㆍ구청장이 재가복지시설에 이용을 의뢰한 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이용 가능(노인복지법 제28조 제2항)
※노인복지법 제39조 제1항 제2항 및 제39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의 사례판정결과 긴급한 사유로 시설입소를 의뢰하는 경우 우선 입소조치
나) 실비 이용자
-65세이상 저소득노인 (200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이상 노인)
※ 식비간식목욕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
※1인당 월 평균소득액 968,097원이하의 소득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310,9천원/평균 가구원수 3.42명, 2005년 3/4분기 통계청 발표자료 근거)
다) 유료 이용자 : 상기 ‘무료’ 및 ‘실비 이용’ 대상 이외의 60세 이상의 일반 노인
(4) 재가복지시설 수의 추이
<그림 1>재가노인복지시설 연도별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2005.12.31
Ⅲ. 재가복지시설의 현황
1. 가정봉사원파견사업
1) 의의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는 프로그램(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1996년에 최초로 유급 가정봉사원인서울시 가정도우미 572명이 서울시로부터 급여를 받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거택보호노인을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음
2) 프로그램 내용
①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②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ㆍ세탁주변정돈 등의 서비스
- 개인 활동서비스: 외출 시 동행ㆍ부축 등 개인 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서비스 : 안부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전달, 생활상담 등
③ 노화, 질병 및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 노화, 질병 및 장애 관리를 위한 보조 및 사회서비스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④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 질환 및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⑤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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