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학) 한국과 외국의 민간조사 비교 및 분석

소개글

(탐정학) 한국과 외국의 민간조사 비교 및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간조사의 의의
1) 민간조사(탐정)의 개념

2. 국내 민간 조사분야(탐정학)의 현황

3. 외국의 사설탐정 제도 및 현황
1) 미국의 민간조사(사설탐정) 제도 및 현황
2) 영국의 민간조사(사설탐정) 제도 및 현황
3) 스페인의 민간조사(사설탐정) 제도 및 현황
4) 일본의 민간조사(사설탐정) 제도 및 현황
5) 프랑스의 민간조사(사설탐정) 제도 및 현황

4. 국내와 외국의 민간조사(탐정업)의 차이점

5. 국내 탐정업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람하거나 입수하기 위해서는 공식 수사기관인 경찰의 정식요청이 없이는 거의 모두 위법한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굳이 경찰과 사설탐정의 관계를 정의하자면 서로 공생관계에 있다고 보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사설탐정이라고 해서 경찰보다 월등하게 더 나은 수사기법이 있다거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경비업체도 사설경비업체가 있듯이 공공치안서비스인 경찰이 아닌 사설탐정은 수익확보를 위해 일하고 그렇다보니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서 여유있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 뿐입니다. 매일같이 밀려드는 사건이 치여 사는 우리나라 경찰의 업무량에 비하면 그야말로 거저먹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의 수사상 기법을 알고만 있다면 누구나 그 정도의 시간과 수입을 위해서라면 어느 수준 정도는 해내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공적인 서비스가 아닌 사적 서비스다 보니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하고 부의 정도가 상당수준에 이른 사람들이 고용을 하게 되므로 중류생활을 하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잘띄지 않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그 수준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의 뒷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류층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각종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의뢰를 많이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각 국가나 주마다 탐정제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만 탐정 자격증을 주기도 하고 영국이나 일본처럼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탐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스타검사의 뒷조사를 위해 국제탐정회사 렌즈너회장과 계약을 맺고 조사를 시킨 바 있으며 IMF에서도 직원들의 비밀누설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립탐정을 수시로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등 정부가 직접 외국인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마르크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스위스 은행구좌 등 해외비자금을 찾아낸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등에서는 의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증인들의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꼼짝 못하게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았을때, 가장 큰 차이점은 탐정업에 관련된 법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탐정업에 대한 법과, 자격증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체계적인 교육방법, 그리고 자격증, 탐정업법이 없다는 것이 외국의 민간조사(탐정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생각됩니다.
5. 국내 탐정업의 발전 방향
현재 국내의 경우 민간조사업(탐정업)에 관한 제도가 없어 허가도 단속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1997년 이후 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이 개방된 것을 계기로 외국의 관련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한 대로 외국의 민간조사(사설탐정)업체들이 탐정소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을 뿐 컨설팅이란 명목으로 실제 민간조사(사설탐정)업무를 하고 있는 데에는 한국의 실정법이 실무에 있어 민간조사업을 제한하기에는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며, 현실적으로 컨설팅이란 명목으로 내세우고 영업을 하는데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국내의 민간조사(사설탐정)시장의 잠식과 국민기업의 재산 및 기밀의 유출을 외국의 민간조사(사설탐정)업체로부터 보호하며, 국가수사기관의 한정된 수사 인력과 장비로 인한 부족한 부분을 민간조사력으로 충족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민간단체(民間團體)들이 노력하기 시작했다.
2000년을 맞이하면서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韓國民間特殊行政學會)’ ‘한국민간특수행정학과(The Korea Society of Provate Special Administration, KSPSA)'
가 교육인적자원부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韓國民間資格協會)’자격인증기관으로 인증되어 자격기본법에 의한 탐정관련 민간자격인 ‘사설탐경사’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민간조사교육원’에서는 ‘민간조사원’을 양성하는 사설교육 기관이 설립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 차원의 사설교육기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민간조사 분야관련 민간단체 및 사설교육기관들을 통하여 교육기관들을 통하여 교육을 수료하거나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보험회사 및 변호사 사무실 등에 진출하여 보험사기 조사법정사건 조사교통사고 조사등 실질적인 민간조사업무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범죄조사 전문법인도 문을 열었다. 하지만 국내의 여건에서는 독자적인 민간조사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민간조사 관련제도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조사업무가 실정법을 위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들 단체는 재외한인탐정, 외국의 민간조사기관 및 교육기관, 사립탐정들과의 교루 및 교육연서를 통하여 선진국의 민간조사기법 및 시스템을 국내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민간특수행정으로서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기 우하여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를 국가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도 하며 실시하고 있다.
현행법이 없는 관계로 업무활동을 할 때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건전한 업무활동을 지향하고 있으며, 각 관련단체 및 관련회사들은 윤리적 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정부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조속한 기간 내에 관련법안을 마련하여 우수한 우리의 인적 자원들이 세계의 민간조사(사설탐정)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6. 참고 자료
프로탐정의 테크닉 , 김태환 역
21세기 공인탐정이 뛴다, 서울 : 굿인포메이션, 1999, p.19. 이동영 저
민간조사학개론, 송상철 저
탐정학개론, 서울 : 좋은세상 , 2003 임준태, 이동영 저
http://www.koreandetective.com/license.htm(강효은 탐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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