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와 마키아벨리가 구상한 주권 구성체

소개글

한비자와 마키아벨리가 구상한 주권 구성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설정; 권력의지와 주권 구성체 그리고 그것의 구성

2. 한비와 마키아벨리가 상정한 가장 좋은 주권 구성체의 형태
2.1. 마키아벨리: 가장 자율적일 수 있는 팽창주의적인 공화정
2.2. 한비: 법·술·세와 탈영토화된 군주로 이뤄진 복합체인 제정

3. 결론 ; 주권 구성체라는 지도
3.1. 두 장 지도상의 차이들
3.1.1 권력의지의 유형
3.1.2 권력의지들 사이의 관계의 유형
3.2. ‘관입’ 또는 ‘사회적 공명’이란 문제는 어디서 제기될 수 있는가
3.2.1 관입의 장면들
3.2.2 사회적 공명; 패배들

본문내용

적을 수 밖엔 없을 것이다. 재화의 양은 제한되고 이 재화들은 질서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사회구성체의 많은 부분들을 찌르고 다닐 것이다. 이것은 세에 대한 한비의 발언을 통해 재구성해 본 유비적 상황이다. 실제로 한비는 신도를 인용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 요·순과 걸·주는 천세에 한번 나오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어깨와 발꿈치가 잇닿아 태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들이 입헌의 계기로서 중요한 자들이므로 잇닿아 있는 거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면 ‘세’의 기원은 좀 더 명확하게 이들의 입헌으로 소급될 수 있으리라. 물론 신도는 요·순이 세의 자리를 폐기하고 법을 어겼더라도 천번에 한번 다스릴 수는 있을꺼라고도 이야기했다가 다시 세 집도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수사적 표현의 차이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是의 해석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중질정도에서 끊기지 않는다. 중질 정도라는건 위로 요·순에 못미치지만 아래로 역시 걸·주는 되지 않는 것이다. 법을 지키고 세의 자리에 있으면 다스려지고 법을 어기고 세의 자리를 버리면 어지러워진다(韓「難勢」7).” 이렇게 컴퍼스·곱자가 가진 객관성은 세에도 유사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주요 개념간의 관계를 사고할 때 주의해서 봐야 할 지점은 법과 세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두 개념의 작동에서 서로 분리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을까? 객관성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성문법 중국에서도 이미 기원전 536년 정나라 자산이 궁정의 솥에다가 형벌의 법전을 새기는 것을 필두로 성문법이 시작되었다. 한비 시기에 이미 성문법의 개념은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다.
이라면 더더욱 두 개념의 분리는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컴퍼스·곱자 자체가 성문법이라면, 그것의 능력과 효과를 세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군주가 수행하는 ‘정명’이라고 할 수 있을 명령.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술이라는 방법과 이 작업의 규준이 되는 성문법과 세. 이것이 한비가 제시하는 제정의 구성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주의 권력의지에서 비롯된 이 명령이 명실상부하게 이뤄진다면 군주는 주체성을 표상하는 존재 즉 ‘얼굴마담’이자 그것을 통해 표상되어지는 실존하는 주체성이기도 할 것이다.
이 구성은 궁극적으로 법·술·세를 작동시키는 군주 앞에 선 모든 인간을 신민으로 만드는 것이다.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휘었다고 해서 굽지 않는다.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지자라 해도 변명할 수 없고 용자라 해도 감히 다투지 않는다. 과실에 대한 벌은 중신이라도 피할 수 없고 선행을 상주는데는 서민이라고 빠지지 않는다(韓「有度」9).” 이는 법가에 대한 유가의 수많은 반발을 통해서도 반증된다. 귀족이든 서민이든 모조리 탈영토화시킨 다음 단일한 서민으로 재영토화 하는 방법. 그리고 이 구성은 군주 역시도 탈영토화 G. Deleuze & F. Guattari가 사용하는 개념이다. 탈영토화는 Marx가 『자본』1권 끝부분에서 분석하고 있는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의 본원적 축적 과정이 그 전형적인 예이며 상당히 ‘물질적’ 밀도가 높은 개념이다. 이 밀도가 낮을 때에는 탈코드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둘 사이의 구분은 저들도 명확히 해 놓지 않고 혼용하고 있으니 그렇게 신경써서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시키는 것 같다. 군주 자체의 역량을 주된 문제로 삼는게 아니라 중질정도의 자질을 가진 군주도 잘 작동시킬 수 있는 법·술·세 복합체의 문제를 정치의 핵심적 문제로 삼는 한비는 『노자』까지 동원해서 이 탈영토화를 진척시킨다. 무위지치가 따르는 도는 본래 『노자』에서는 자연에 내재하는 원리들로서 인간의 질서와는 필연적 연관을 지니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한비에게서는 법·술·세의 복합체 즉 군주가 주재하고 있는 인간의 질서로 치환되었다.
“현명한 군주는 …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기다려 신하로 하여금 명분을 스스로 대도록 하고 일이 저절로 정해지게 한다. … 말할 의견이 있는 자는 이를 스스로 말하게 되고 일하려는 자는 그 실적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실적과 말한 명분의 일치 여부를 대조해 보면 군주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실정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군주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 좋아하고 싫어하는 표정을 내비치지 않으면 신하는 바로 본심을 드러낼 것….’”
“그러므로 군주는 지혜를 버림으로써 도리어 총명해 질 수 있고 슬기를 버림으로써 도리어 공적을 세울 수 있으며 용기를 버림으로써 도리에 강해질 수 있다. …현명한 군주는 윗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신하들은 아래에서 부들부들 두려움에 떨고 있다… 현명한 군주의 길이란 지혜있는 자에게서 생각을 모두 다 짜내게 해 그것을 근거로 일을 결단하는 것이므로 지혜는 막다른 데 이르지 않는 것이다. …(韓 「主道」1~2)”
우리는 앞서서 한비의 법·술·세 복합체를 서로 분리되면 질이 달라져버릴 하나의 특수한 덩어리로 간주했다. 이 덩어리를 제정이라는 하나의 건축물로 완성시켜줄 부분이 바로 『노자』와 그것과 유사한 사유를 통해 이뤄진 군주의 탈영토화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법·술·세 복합체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탈영토화된 군주를 통해 작동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군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신하들은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비대칭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적 감정이나 도덕률과 같은 이른바 유위의 상태에서 객관적이고 초월적인 척도를 통과하는 무위의 상태로의 이행이다.
3. 결론: 주권 구성체의 지도들
이 글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두 철학자의 주권 구성체 모델을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윗 부분에서 이것은 어느정도 수행되었다. 이제 주권 구성체라는 문제의식에 따르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앞서 말한대로 두 종류의 메커니즘 사이에 있는 차이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가를 추적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나의 최종 목표인 마키아벨리와 한비가 상정한 주권 구성체의 구성 과정에 대한 지도가 대략적으로 완성

키워드

마키아벨리,   한비자,   주권,   구성,   르네상스,   중국 제국,   이탈리아,   권력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