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의 현실과 개혁방향(방통대 경제학과 논문 ,한국경제의 이해 E형)

소개글

한국재벌의 현실과 개혁방향(방통대 경제학과 논문 ,한국경제의 이해 E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1) 들어가는말
2) 한국의 재벌

2. 한국 재벌의 현황

3. 재벌과 한국경제

4. 재벌개혁

5. 결 론

본문내용

보증만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영업 관습과 이를 이용한 재벌의 상호 보증에 대한 관습이 과다한 부채와 실질적인 현금의 흐름을 억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은 재벌기업에 대출기회를 과다하게 승인시켜 금융의 재벌에 대한 집중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보증을 서로 주고받는 기업 간의 관습을 강화시켜 재벌집중의 경영구조를 존속시키고, 단위회사의 커다란 부실이 재벌 전체의 연쇄도산위험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위에 열거한 차입자본의 과다 집중은 재벌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고 확장해나가는 데에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으나, 과도한 다각화와 방만한 경영을 낳아 결국 재벌 자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계열사 연쇄도산의 위험성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국민경제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에 편중된 차입자본의 해제와 재벌자체의 재무구조 변모를 통한 재무상황 재점검, 그리고 과도한 다각화방지목적의 법규재정 등 획기적인 변모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재벌은 상황 타개를 위해 자체적으로 재점검과 정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벌그룹의 경영의 투명성을 확고히 밝히고 재벌 그룹 전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많은 수의 계열을 가지면서 문어발식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단위기업별로 따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그룹 전체의 재무상황을 파악, 점검하기 힘들었고, 신용평가에도 부적합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기업 투명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이 필요시 된다. 결합 재무제표(combined financial statements)란 재벌총수가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계열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작성한 재무제표이다. 수출 대행과 원자재 납품 등 계열사 간에 이루어지는 내부거래를 상계(相計)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매출액과 순이익 등 그룹 경영지표가 전보다 크게 줄어들며, 상호 지급보증 등 계열사간의 지원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경우 재벌그룹 내의 거래 등을 통한 매출액과 이익 과대계상이 시정되고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기업규모를 바탕으로 한 과다 차입도 자동적으로 해결 것이다. 또한 재벌의 경영투명성이 제시되고 각 재벌들이 그룹 전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실단위기업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된다면 금융기관의 외부적감시가 작동될 수 있으며, 재벌들은 보다 신중한 투자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경영관행의 개선과 더불어 현재 심각한 재벌들의 부실경영과 과도한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벌들이 더욱 강력한 구조조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각 재벌이 방만한 다각화를 극복하고 부실기업을 정리하여 경쟁력 있는 주력업종에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재벌 간의 자기업 비 집중 분야에 대한 정보와 기술거래 즉 '빅딜'까지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으로 재벌들이 스스로 부실계열사 정리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한국의 재벌들이 모여 경쟁하고 있는 주력산업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과도한 투자 중복과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가 자동차, 삼성은 전자에 집중하는 식으로 재벌들 간의 업종 집중화를 통해 각 재벌이 특히 경쟁력이 있는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구조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혁안들은 그 자체로 현재 부실한 재벌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재벌체제의 효율성을 재확립하는 데 상당한 의의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꼭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재벌개혁의 핵심으로 이러한 사안들을 강조해야하며, 강력한 법적 규제를 통해 질서 확립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차원만의 개혁은 재벌의 부실경영을 낳은 근원인 재벌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재벌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고 합리적이지만은 못한 재벌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위에 서술한 3가지 방법을 유기적으로 인지하며 노력해 가야 할 것이다.
5. 결론
우리는 한국의 재벌들이 어떠한 소유구조와 경영구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가와 그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보았다.
또한 한국 재벌의 형성과정을 통해 재벌의 성장 배경과 그 과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병폐, 그리고 병폐에 대한 해결책등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재벌 활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모든 일이 그렇듯 동전의 양면과도 같았다. 재벌의 활동으로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국민이 생활수준이 올라가는 것만으로 재벌의 활동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쉽게 느끼듯이 재벌로 인해 한국의 중소기업이 위축되고, 사회의 복층화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물론 재벌과 같이 경제력이 어느 한 집단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한국의 그것만은 아니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 집중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고 국민의 부의 축적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이며, 사회 정의에 대한 열망이 뜨겁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어찌 할 도리 없이 우리가 급격히 이룬 경제성장과 더불어 떠안아야 할 과제이겠지만, 다만 좀 더 빠른 안정과 좀 더 나은 상황의 도래를 위해 경제 전 부문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재벌 들이 노력해 준다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국민 경제가 완성 되어 갈 것이라 믿는다.
<참고문헌>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 매일경제신문사
외환위기와 한국 기업집단의 변화 - 장세진
한국재벌의 이론과 현실 - 최정표
재벌과 한국경제 - 강명헌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자료실(www.ftc.go.kr)
네이버 검색.( 사전적 의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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