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소개글

시간강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단시간 근로의 문제
1. 비정규직의 의의
2. 비정규직 왜 양산되는가?
3. 단시간 근로
(1) 문제점
1)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
①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원칙
②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③ 사회 보험 적용
④ 초과 근로 제한
⑤ 휴일․휴가 동등 적용
⑥ 단시간 노동자의 해고
⑦ 취업규칙
⑧ 단시간 근로와 통상 근로의 상호 전환

Ⅲ. 대학교수와 시간강사의 대립구조

Ⅳ. 나의 체험
1. 영남대학교 비정규직교수 노동조합을 다녀와서
2. 최근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교수와의 대화

V. 시간강사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교수가 된다? 이건 논란의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경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연구성과, 능력, 성품등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두고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네.
▶교수님은 시간강사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음. 내가 교수가 된게 이제 4년차니까 그 전 기간은 다 시간강사였지. 한 6-7년정도
▶그 당시에도 비정규직교수노조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가입은 하셨습니까?
▷ 그 땐 막 만들어질 시기였고 그 중심에 우리 영남대학교가 있었지. 그리고 가입은 아마 자동가입이 되었을껄. 가입신청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난 잘 모르겠네.
그 외에도 교수님께 조언을 많이 듣고 방문을 나섰다. 하지만 불과 4년전까진 시간강사였다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무엇이랄까 교수의 권위에 대한 분위기만 물씬 풍겼다고 느껴졌다. 과거 자신이 시간강사 시절은 마치 원래 없었던 시절인양 잘 기억을 못하고 계신것 같아 참 아쉬웠다.
2. 영남대학교 비정규직 교수 노동조합 2001년 2월 ‘전국 대학강사 노동총회’에서 조직 명칭을 ‘한국 비정규직 대학교수 노동조합’으로 변경
을 다녀와서
(윤선생님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전국 대학강사 노동조합 영남대분회’분회장을 역임했고 1995년에서 1996년에는 전국 대학강사 노동조합 정책위원장, 1996년에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책국장, 1998-2001년은 전국 대학강사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다.
과의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저는....(한 분 갑자기 휴지를 들고 뛰어나가신다.)
▷미안.. 화장실 좀 갔다와서....(그리곤 급하게 뛰어가신다.)
▶(15분정도를 기다리고 나서...)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대 3학년에 재학중인 김갑태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노동법 테마로 비정규직 교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교수노조를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음. 난 그냥 윤선생이라고 불러.(왠지 푸근한 동네 아저씨같았다. 츄리닝에 머리는 스포츠형.)
그래 궁금한 게 뭔데?
▶제가 오전엔 법대에 정교수가 되신 분을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갑자기) 정교수와 시간강사의 차이점을 알고는 있습니까?
▶아니요 .. 잘 모르겠습니다.
▷정교수와 시간강사 구분 자체가 틀렸어요. 그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잘못된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손해가 가는 것인데..(그리곤 갑자기 조만간 있을 노조행사에 잠깐 자리를 비우셨다.)
(잠시후) 그러니까 정교수 밑에 부교수 그 밑에 조교수 그리고 전임강사가 있는데 배성호 교수는 경력을 인정받아 아마도 조교수가 되었을꺼요.
여기까지가 정규직 교수라고 말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자면 영남대학교라는 공장에 정년이 보장되는 직원이라는 것이 정규직 교수라고 하는 것이지 정교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교수랑 대비되는 개념이 시간강사이고 비정교수라는 것인데 그것은 엄청 우리들한테는 엄청 불쾌하게 들리고 상당히 잘못된 개념이다. 비정규직 교수로 시간강사. 비정년트랙교수라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교수가 있는데 객원,겸임, 연구교수등 각가지 명칭으로 비정규직 교수라는 명칭으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그 차이는 단지 정년의 보장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회사로 치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이인데 그럼 이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학생들도 이건 꼭 알아야 해요.
▶음 정년의 보장과 기타 다른 복지후생에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학교 수업 안들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오전엔 배성호교수를 인터뷰하고 왔는데 교수님은 교수와 비정규직교수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번엔 제가 반대쪽 의견을 그냥 듣고 싶습니다. 과연 비정규직교수측에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수업에 차이가 난다고요? 그건 잘 못된 생각인데, 만일 차이가 있다면 똑같은 등록금을 내고 누구는 교수수업을 많이 듣고 다른 사람은 비정규교수 수업을 듣는다면 같은 등록금을 내고 학생들이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데.. 그건 아니죠.3학점 짜리 수업중 시간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수가 표기 되어있습니까? 교수들에게 수업을 듣는데 학생은 똑같은 등록금을 내는데 예를 들면 비정규직 교수수업을 21학점을 듣는데 100원 밖에 안든다고 칩시다. 정규직교수한테 수업을 듣는데는 2000원이 든다고,
그럼 한 학생은 100원짜리 수업을 듣고 있고 다른 학생은 2000원짜리 수업을 듣고 있는거라고. 그럼 왜 학교랑 교육부 측에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일까? 그런 바로 이 두사람들간에는 교육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거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규직 교수와 비정규직 교수랑은 대학교육에 동일한 자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야. 실제로 동일자격과 동일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데올로기적으로 학생들은 시간강사라고 하면 좀 우습게 보죠?
▶글쎄요.
▷예를 들어 어제까지 시간강사하던 사람이 오늘부터 정규직교수라고 하면 어제까지는 그냥 우습게 보고 있다가 오늘부터 ‘아이구 스승님’이렇게 대하지는 않잖아요? 바로 그렇지는 않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말도 안되게 만들어 놓은거에요.
▶학교 측이 시간강사 문제를 방치하는 이유와 시간강사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왜 그렇게 놔두고 있는가 하면 대학이나 나라에서 왜 철폐시키지 않고 있는가하면 첫째로 국가정책상의 잘못이에요. 박정희 시대때 이 비정규직제도를 공고히 했다고 하거든요. 비정규직제도를..
이제 시간강사제도라고 하면 안되요. 그 제도는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안좋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 이제 이제도는 없애는 데 그대신 이름만 바꿔서 겸임교수, 객원교수,비정년트랙교수라고 이름만 바꿔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진보적인 학자들의 제도권내 진입을 못하도록 하기위한 장치로서, 결국은 군부독재 정권의 목적이였고
박정희 전에는 비정규직교수 이런 말이 없었어요.
두 번째로는 대학경영자라던가 학교의 목적은 헐값으로 대학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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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비정규직교수,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