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의 의제설정과정

소개글

금융실명제의 의제설정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영삼 전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발표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직접 지휘한 정책, 정책의 준비과정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 되고, 이경식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기획원 관료들과 KDI(한국개발연구원)박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을 봐서는 동원형(내부주도형)모습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금융실명제는 넓게 봤을 때는 외부주도형 모습, 좁게 봤을 때는 동원형(내부주도형)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 당시 어지러운 사회적 환경과 민주화 정립 과정 속에서 만들어낸 정책이라서 외부주도형이나 동원형이냐를 따지기 보다는 이 두 모형을 적절히 결합시켜 만들어낸 금융실명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키워드

금융실명제,   정책의제설정과정,   정책,   주도집단,   정책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