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이중보존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소개글

[물권법]이중보존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I. 서설
1. 의의
2. 문제점

II.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1. 학설
(1)절차법설
(2)실체법설(다수설)
(3)절충설
2. 판례
(1)표제부의 표시란의 이중등기
(2)사항란의 이중등기
1)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2)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3. 검토

III. 멸실회복등기의 중복
1. 문제점
2. 판례

IV. 이중보존등기의 구체적 법률관계
1. 무효인 보존등기에 기초한 이전등기효력
2. 선행등기자의 말소청구권
3. 무효인 중복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여부
(1)문제점
(2)학설
1)긍정설
2)부정설
(3)판례
(4)검토

본문내용

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도 무방하지만, 그것은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등기 자체로서 인정될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이은영).
(3)판례
판례는 이중보존등기와 관련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머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전합96다12511)'라고 판시하여 부정설을 취한다.
(4)검토
생각건대 10년간 부동산을 방치한 측면에서도 권리자보다 이중보존등기에 의한 명의자를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후순위 보존등기를 무효라고 판단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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