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간접점유

목차

1. 의의

2. 성립요건
(1) 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한다.
(2) 간접점유자와 점유매개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직접점유자(점유매개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로부터 전래된 것이어야 한다.

3.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대로 간점점유자에게도 자력구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학설이 있다. 즉 자력구제의 요건이 갖춰진 대에는 간접점유자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점유자의 보호에 공평하여, 민법 제209조가 간접점유자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키워드

물권법,   간접점유,   간접점유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