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입의 한계와 정부 실패

소개글

정부개입의 한계와 정부 실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부의 민주성과 정책 대응성
2.1 사회선택이론
2.2 다원주의와 조직화된 이익집단

3. 정부부문에 있어서의 효율성의 개념
3.1 배분적효율성
3.2 x-효율성

4. 정부 및 관료제의 효율성 평가
4.1 정부개인의 수요특성
4.1.1 시장결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
4.1.2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民權의 신장
4.1.3 정치적 보상체계의 왜곡
4.1.4 정치인의 短見
4.1.5 이익과 손해의 분리
4.1.6 정부부문의 배분적 효율성 평가
4.2 정부개인의 공급특성
4.2.1 정부산출의 정의 및 측정곤란성
4.2.2 독점적 생산
4.2.3 생산기술의 불확실성
4.2.4 최저선과 종결메카니즘의 결여
4.2.5 정부부문의 비효율성: 종합

5. 정부실패의 유형
5.1 비용과 수입의 絶線: 비용의 중복과 상승
5.2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5.2.1더 많은 예산의 확보
5.2.2 최신기술에 대한 집착
5.2.3 정보의 취득과 통제

6. 결 론

본문내용

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만 정부부문에 있어서는 이런 最低線이 없다. 활동이 부진하고 효과성이 없는 정부기관을 해체시킬 수 있는 終結메카니즘도 없다.
4.2.5 정부부문의 비효율성: 종합
정부부문의 공급측면에서 볼 때 정부활동은 비효율적이다. 정부기관들은 각자의 정책영역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 생산기술(정부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정부부문의 수요측면에서 볼 때 불공평성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것은 정부정책이 기본적으로 이익집단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대체로 불균형상태를 이루데 된다.
5. 정부실패의 유형
5.1 비용과 수입의 絶線: 비용의 중복과 상승
시장에 있어서 생산비용과 수입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둘을 연결시키는 고리는 물론 가격이다. 따라서 정부활동에 있어서 비용과 수입이 絶線되는 이유는 시장에서와 같이 가격을 매개로 하여 정부활동이 수요되고 공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2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내부조직목표는 정부조직에나 민간조직에나 조직운영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5.2.1더 많은 예산의 확보
더 많은 예산의 확보가 내부조직목표로 되어 있는 한, 예산을 절약하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예산을 쓰는것이 보다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많은 수익 확보도 내부조직목표가 된다. 예컨대 어떤 공기업의 경우에 판매액을 늘려 최대한의 수입을 확보하는 것아 바로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수입만 늘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파킨슨 법칙은 바로 이런 상황을 잘 지

키워드

정부 개입,   정부 실패,   정부규제,   규제정책,   정부규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