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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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제목 차례 >
Ⅰ.서론 2

Ⅱ. 본론 2
1. 인구 구조와 사회 변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2
1) 인구의 변화가 노인 문제에 미치는 영향 2
2) 사회적 변화가 노인 문제에 미치는 영향 5
3) 노인 사회 참여의 필요성 9
2.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10
1)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 10
①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조사 10
② 노인취업알선센터 16
③노인인력운영센터 18
④ 기타 정책들 20
3.일본의 노인 고용 정책을 통한 정책 방향 제고 21
1)일본의 고령화 원인 및 실태 21
2)일본의 고령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24
3)일본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 26
4)우리나의 고용정책방향 제고 31

Ⅲ. 결론 31

Ⅳ. 참고문헌 33

본문내용

이하의 비노인계층의 장래 노후에 대한 부양의식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73.7%로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볼때 시간이 가면 갈 수록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출산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인 노동력부족이나, 사회적으로 부양해야할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연금, 의료보험등 사회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을 덜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노인들의 인력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하고 활기있는 삶을 살기원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장 좋은 노인 문제 해결책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잔존능력에 대한 사회적 존엄이라는 사회권적 기본권 및 사회적 연대의식의 고양이라는 이념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
2.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1)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
(1) 노인 일자리의 정책의 추진배경
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 국가 경쟁력 강화 기틀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 일자리는 노인들의 능력화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도록 하는 활동으로서 사회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여러 가지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추진 경과
참여 정부의 노인복지 4대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인력운영센터 설립.운영하여 고령사회를 대바하는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3) 사업 내용
①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조사 (CSC)
가) 의의
은퇴 이후에도 노인들이 경제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로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을 구성하여, 65세 이상의 노인뿐만 아니라 50세 이상의 퇴직자도 참가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03년 최초로 시작되었다.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의 역할은 상담, 최업 알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일자리 마련과 지속적 참여 및 관리’ ‘창업지원과 공동체 창업운영’까리 포괄한 다양한 사업내용을 구성한다.
나)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을 통한 ‘노인 일자리 사업‘ 개요
사업 규모: 총 2만자리
사업 예산: 총 25,160백만원 (국비: 11,854백만원 지방비: 13,306백만원)
사업 내용:
-지원내용: 보수 월 20만원, 교육 훈련비 10~20만원, 부대비용 10만원 이내
-근무형태: 1일 3~4 시간, 주 3~5일 근무
-참여기간: 개인별 참여기간은 6개월 단위로 계약 원칙
거주지역의 시군구청, 노인 복지관, 지역사회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에서 담당
다)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의 목적:
이 사업은 노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초적인 생활 보장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근로 활동으로부터의 배제라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라) CSC사업에 선정된 기관의 특징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관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작성하며, 1차 심사를 통하여 신청자격이 부족하거나 지정해서는 안되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탈락한다. 2차 심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여 선발된다. 마지막으로는 현지 방문심사를 통해 CSC신청기관의 사업추진의지와 역량, 지역의 사업추진여건, 자치단체의 지원의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CSC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한다.
CSC사업 초기에 74개 신청기관 중 1차 심사과정을 통과한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신청기관의 지역분포는 수도권 중심 그리고 대도시 중심이었다. 지역별로는 전체지역 중 서울지역에서 신청한 기관이 가장 많은 31.7%를 차지하였고, 경기도가 22%, 부산이 12.2%를 차지하였다. 여기서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도 절반을 초과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유형별로는 대도시에 위치한 신청기관이 5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중소도시가 34.1%, 농어촌이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청기관을 법인형태 측면에서 살펴보면, 외형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내용적으로는 종교단체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신청기관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46%에 이르고 있으나, 해당 법인이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재분류하면, 종교법인이 4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들이 동일한 2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종교법인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신청기관을 시설유형 측면에서 보면 노인복지관이 3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이 일반 사회복지관으로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신청기관들은 전반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경험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기관 중 자활사업 혹은 소득창출사업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기관은 전체 신청기관의 4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기관은 극소수이며, 소득창출사업의 경우도 대부분이 부업장 수준의 영세한 고용창출사업임을 알 수 있다.
마) CSC사업의 주요 유형과 세부사업내용
CSC사업은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의 의하여 교육되고 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 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하거나 해당 분야 경험자를 이용하여 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소규모 창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창업은 대개 개인적인 창업이 아니라 협동적 창업을 도와준다. 또한 인력파견풀 형식으로 고령자 인력을 파견한기도 한다.
사회참여형
인력파견형
-지역사회내 수요처를 발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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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복지정책론,   노인복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