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연구

소개글

독일 통일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동, 서독의 ‘독일 정책’
1. 서독의 대동독 정책 전개 과정
2. 동독의 대서독정책

III. 동서독 기본조약과 교류의 확대
1. 양 독일관계의 기초에 대한 조약 - ‘동서독 기본조약’
2. 기본조약 체결 이후 양독간 교류

IV. 독일의 통일
1. 동독 정권의 붕괴 조짐
2. 게르만 엑소더스
3. 동독의 정권 교체와 베를린 장벽의 붕괴
4. 정상 회담과 자유 총선
5. 통일 조약
6. 통일 독일

IV. 베를린 장벽 붕괴 후 10년-독일의 통합 과정
1. 통일 독일의 경제
2. 문화적, 심리적 통일

V. 독일 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런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증가 또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통일독일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동독경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서독정부가 실수를 한 것은 재정지원의 문제를 너무 낙관하였다는 것이다. 즉 서독정부는 동독경제를 개혁하기 위한 재정지원은 단순히 기존의 서독경제 성장수준에 기초한 세금으로 충분할 것으로 낙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재정지원을 통해 상호간 생산성에서 큰 격차가 나는 지역경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통합시키려는 노력은 지난 10년 간의 통일독일을 볼 때 단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재정지원을 하는 지역경제, 즉 서독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적인 경제정책 목표로 삼는 통화주의적 정책만으로는 재정지원의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경제성장보다는 안정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통일효과로 인한 서독경제의 붐이 단명함에 따라 극명하게 일어났고 볼 수 있다. 즉 서독경제 붐의 종식은 막대한 재정지원의 규모를 기존의 성장에 기초한 세금만으로는 부족하였기에 세금인상 및 추가적인 신용창출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의 증가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찾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통독의 ‘내적 갈등’문제와 그 원인이 우리의 통일정책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통일은 다급하게 한꺼번에 일시에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물질적직업적 안정과 가치관의 변화는 통일 이후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와 같은 통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개혁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대관계해소가 필수적이니 만큼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하여 상호협력관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협력관계를 구축하되 남북협력관계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칙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막대한 이전지출을 통하여 가난한 동독주민을 도왔지만 동독주민은 여전히 생활세계의 불안정과 가치관의 아노미에 빠져있다. 생활수준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가치관으로 안정되게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차원에서도 적용된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남북협력의 원칙도 단순히 일방적인 지원의 차원이 아닌, 시장의 원칙에 의한 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북한의 기업은 점진적으로 개혁을 통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가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고, 개인과 정책입안자도 시장경제체제의 가치관에 점진적으로 익숙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체제의 개혁은 곧 북한정권의 와해를 의미하는 데,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상호협력이 가능하겠는가? 곧 체제의 개혁은 정권유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이에 대한 답은 독일과의 비교에서 찾아질 수 있다. 왜 구 서독은 오랜 기간 동안 교류했으면서도 구 동독을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을 유도하지 못했는가? 구 동독은 구 서독과 경제교류를 했으면서도 사회주의권을 지탱해준 구 소련의 지원덕택에 개혁하지 않아도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국제질서는 독일의 분단시기와는 다르다. 구 소련이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한, 구 동독의 체제개혁은 정권몰락을 의미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로 개혁하는 지금에서는, 사회주의체제의 유지가 오히려 정권몰락을 의미한다. 이제는 사회주의권을 유지하는데 러시아의 지원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다만 중국의 지원만을 기대할 수 있는데,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는 것이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막는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중국이 사회주의국가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이미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작했고, 이는 곧 사회주의체제의 개편을 이끌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시장경제적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남북협력은 가능하다. 마지막 남는 문제는 이 점을 어떻게 북한당국자가 인식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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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통일한국 (박상봉님 블로그, http://blog.daum.net/germanunification/)
-위키 백과(http://ko.wikipedia.org/wiki)
-http://andorra.ms98.net/DEUTSCHLAND/geschich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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