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동북아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전망

목차

1. 서론

2. 분석틀의 제시

3. 동북아경제중심론

4. 동북아시대론

5. 결론

본문내용

"우리의 개인적 경험은 우리가 죽으면 사라진다. 그러나 우리는 후세에게 제도를 남겨 줄 수 있다. 제도의 수명은 인간 보다 더 길다. 제도가 만들어지면 수세대의 지혜를 축적하고 전할 수 있다.”(앞의 글, p. 384). 이러한 철학에서 기초하여 이루어진 유럽 통합의 첫 번째 제도적 결실이 바로 모네가 아이디어를 주고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인 로베르 슈망이 제기한 슈망 플랜에 의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 Steel Community; ECSC)이다. 모네는 이후 유럽 각국의 정치인, 정당지도자, 노조지도자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민간 기구인 ‘유럽합중국 실행위원회(the Action Committee for the United States of Europe)'를 구성하여 유럽 통합을 위해 생애를 바쳐 헌신한다. 동 위원회는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함께 모이게 해서 공통의 이해를 찾게 하고 그들 중 어느 누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Memoirs, p. 236) 라는 장 모네의 평생의 조직 및 설득의 철학에 근거해서 조직되고 활동해 오게 된다. 이상의 유럽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동북아나 아시아에도 하루 빨리 ECSC 같은 구체적인 국제적 지역 통합체가 제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동북아에너지공동체 같은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FTA를 중심으로 유럽공동시장(European Common Market) 단계로 바로 갈 수도 있다. 유럽은 1950년대 초에 유럽 방위공동체(EDC)를 추진한 바 있으나 결국 실패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NATO로 굳어졌다.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상에서도 이러한 유럽의 역사적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의 교훈은 민간 기구의 역할이다. 장 모네는 유럽 각국의 정권이 수차례 바뀌어도 변함없이 유럽 통합의 한 길을 묵묵히 갔다. 민족주의자인 프랑스의 드골이 집권하여 유럽 통합이 좌초의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결국 그가 주도한 Action Committee의 막후 영향력으로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우리의 경우 우선 국내적으로 동북아 구상의 실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동북아재단(Northeast Asia Foundation)의 설립이 필요하다. 아시아의 경우 지역통합을 이루는데 유럽같이 50년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과거 동아시아 각국이 70-80년대 압축 경제성장을 했던 것처럼 역내 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도 압축 통합을 해야 한다. 동북아재단은 역내 통합을 위한 각종 연구, 교육, 협력 등 민간의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동북아 역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 모네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서 그런 역할을 할만한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다 현명한 길은 장래 아시아 통합을 주도할 아시아의 차세대 지도자를 기르는 일 즉 교육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가칭 동북아지도자아카데미(Leadership Academy for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LANACO)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선발된 엘리트들이 우선은 대학원 과정으로 입학하여 아시아 통합을 위한 각종 교육을 받는다. 또한 대학원 과정이 자리를 잡으면 학부과정과 함께 연구소도 병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난 1976년 당시 EC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유럽의 유럽대학원(European University Institute)과 로베르 쉬망 고등연구소(The Robert Schuman Center for Advanced Studies; RSCAS)를 모델로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경제통합체 형성 이전에 먼저 교육 및 연구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통합 과정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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