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주민의 의식제고와 사회적 인프라 마련

목차

Ⅰ. 序 論 -주민참여의 의의
1. 개념과 필요성
2. 주민참여의 특징

Ⅱ. 주민참여의 효과
1. 주민참여의 이점
2. 주민참여의 한계

Ⅲ. 주민참여의 실태
1. 주민참여의 대두
2. 주민참여의 현황
3. 문제점

Ⅳ.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Ⅴ. 結 論 -주민의 참여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프라 마련

◆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례들도 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면이 없지는 않다. 주민참여가 활발해지기 이해서는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해야하며, 단순한 공개를 넘어 주민들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민의 무관심과 무지를 해소하고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참여에 있어서 시민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없애고 참여의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특정 계층만이 참여를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여의 균형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외층의 참여유인 감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경계하고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7. 중앙에 의한 규제를 줄이고 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라면 주민이 참여하는데 있어 효용이 줄어들게 된다. 각 지방이 특색에 맞는 정책을 결정해 시행하고 주민은 참여를 통해 그것이 특수이익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감시하는데서 주민참여의 실제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Ⅴ. 結 論 - 주민의 참여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프라 마련
주민참여는 계속적으로 영향력이 강해져 다른 기관에 의해 견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인 행정통제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아직은 발전 단계에 있는 지방자치가 주민의 참된 요구를 정확히 알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으나 주민참여는 그다지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현재의 주민참여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당장에는 소속 지역의 이익이 될지는 몰라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각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해 국가 전체에는 부정적 효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의 과제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그 방향을 긍정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모두 안고 있다.
지방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가 더욱 필요한데, 앞에 제시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주민의 참여율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참여의 제도화만으로는 참여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앞으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민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주민은 잘못된 길로 가는 행정에 대해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기간 중에 각 정당의 정견발표회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주의 송천동과 팔복동을 비롯한 몇몇 지역의 발표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모두 달랐으나 대체적으로 정당원들이나 어린이들도 많았고, 질문이 많던 한 곳을 제외하고는 발표회 현장이 활기 넘쳐 보이지는 않았다. 단순한 참석이 아니라 참여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평상시 지방의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아야 한다. 무지에서는 참여의 동기가 발생하지 않지만 무언가 알고 있을 때는 관여하려 하고 자신의 생각을 펼쳐내려 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주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식을 변화시키라고 요구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몇몇 사람의 의식변화로는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 활성화 방안에 제시한 제도의 정비와 확충, 분권의 신장 등이 요구되며 참여의 대상인 지방정부가 참여자인 주민들에게 실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한과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의식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참여에 냉소적이고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종합하면, 진정한 주민참여가 실현되고 그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적인 행정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발전과정에 있어 모두의 지속적 노력과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최창호, 지방자치학, 三英社, 2003
이승종, 지방자치론, 博英社, 2003
행정고시학원, 감이 좋은 행정학개론, 박문각, 2004
박호성, 한국정치와 지방자치, 인간사랑, 2002
정세욱, 지방자치학, 법문사, 2005

키워드

주민참여,   의식제고,   주민참여실태